중고물품 거래 어플에서 옷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을 때, 거래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던 한 구매자와 채팅으로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속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서, 저도 점점 격하게 대응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을 본인 프로필에 적어놓은 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사람과 거래하다 겪은 불쾌한 일과 함께 이름의 초성, 그리고 대학명을 언급하며,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아무한테나 욕설을 한다는 식의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글 자체에는 실명을 올리지 않고 초성만 썼으며, 상세한 신상정보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채팅을 통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내 신상을 퍼뜨린 걸로 신고하겠다"며 강하게 따지는 메시지를 받았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신상 정보를 더 퍼뜨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이 협박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절도 및 사기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또 만일 처벌된다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 및 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월 상환금 납부를 이어와서, 전체 96회차 중에 28번을 갚은 상태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을 정비하다 보니, 저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해서 1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아파트 매수 계약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던 중 부모님께서 매매 대금을 전액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자금 출처도 모두 명확해서 가족 간 거래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심사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아파트 매수가 이 절차 진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는지, 소득이나 자산 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회복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앞으로의 프리워크아웃 상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마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이후 대리기사는 주차가 어렵다며 내릴 것을 권유하였고, 저는 차량을 받은 뒤 직접 주차 공간까지 옮겼습니다. 주차를 완료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경비실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경찰관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측정이 끝난 후에는 곧 연락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전체 도배 공사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받고, 비용을 지급한 뒤 공사를 맡겼습니다. 도배 일정과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지만, 업체 사무실에서 견적 관련 면담을 하며 대표와 직접 여러 차례 도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도배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는 별도 요청이 없었다거나 도배는 원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은 따로 보관해 두지는 못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여러 가구와 가전 설치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도배가 미뤄지면서 추가적인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생겼습니다.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 업체 측의 미이행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도매점을 운영하던 시기에 당시 배우자가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업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생활비나 본인 용도로 카드를 꾸준히 사용했었고, 결제 금액 일부를 리볼빙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이혼한 지 15개월가량 지났고, 이혼할 당시 서로의 자산이나 채무에 대한 재산 분할 절차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혼할 무렵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채무 상환에 전부 사용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각자 앞으로 된 채무뿐이었고, 서로 금전적으로 별도로 나눠 가지거나 확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전 배우자가 이전 카드 사용액과 리볼빙 처리한 부채 전액을 저에게 모두 변제하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대금을 일부 분할해서 보내기도 했지만, 더는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후부터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별도 서면 합의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카드 사용과 금전 분담에 관해서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은 뒤에도 상대방이 이전 카드 부채 및 사업용 세금 관련 금액을 모두 청구할 경우, 제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근무하던 출판사에서 퇴직한 뒤,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햇수로 4년 전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과 관련 문서는 전부 챙겨 두었고, 등기 우편으로 받은 결정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여를 이체받으려고 앱을 통해 은행 계좌들을 확인해 보고 나서야 제 계좌 대부분에 압류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계좌들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오랜 기간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계좌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이나 채권자 쪽에 별도 신청이나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상 제작과 브랜드 컨설팅, 잡화 도소매, 그리고 간판·인쇄물 디자인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신규 법인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1주의 액면가를 100원으로 하여, 총 100주, 즉 만 원 규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자는 한 명으로 하기로 했으나, 아직 대표이사로 지정할 구체적인 인물은 미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정관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그리고 주식 현황이나 대표자 지정 등 기본사항을 반영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주주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나아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 등을 정관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무엇에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정관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딸은 2023년 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근 주택가 공부방에 다녔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이라 처음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는데, 수개월쯤 지난 뒤 아이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져 원형탈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고, 이후 아동정신과에서 소아우울증 진단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더니, 아이가 선생님에게 자주 색연필로 머리를 맞거나 문제를 틀릴 때마다 꿀밤을 여러 차례 맞았고, 화장실 이용도 제한받아 대변은 집에서 보라고 말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같은 공부방을 다녔던 몇몇 아이들 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듣긴 했지만, 실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의 원형탈모 진단서, 아동정신과 진료기록, 심리상담센터에서 발부받은 심리 소견서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선생님이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해 아이와 진술을 완료했고, 지역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CCTV나 명확한 목격자가 없다 보니 경찰 쪽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거들과 상황을 바탕으로, 공부방 선생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금융자료를 확인하던 중, 상대 배우자가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 신용대출 내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대출은 총 3건으로 각각 천만 원씩입니다. 이 중 한 건의 일부 금액이 예전에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 항공권 예약 등으로 소액 쓰였으나, 잔액은 대부분 상대방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두 건의 신용대출은 최근 들어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자금 마련과 카드론 상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의 근무지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수입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들어 현금서비스 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출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지고 있는 신용대출 채무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나 공동 지출과 무관하게 본인 소비와 부채 상환에만 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 심리 시 상대방의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 중 공동재산과 무관한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부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매입처와 거래를 이어오던 중, 거래 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상대 측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상대가 여러 차례 거래 내역 일부를 부정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거래 내역이 복잡해서 직접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동* 씨를 선임했고, 선임 비용으로 4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제 재고자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발송되어 저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결정문을 확인해 보니, 본안 소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기하라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이나 절차 관련 문의를 하려 했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신문기일 지정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쪽에서는 거래 내역상 상대의 채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니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언급을 했지만, 저는 계속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본안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 일정에는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진행 방향이나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신문기일 출석 관련이나 본안 소송 미제기 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