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오래된 식자재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점포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모 백화점 본사 구매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급히 대용량 커피 믹스와 간편식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발주 서류라며, 백화점 도장과 사업자번호, 납품받을 제품 목록과 거래금액, 가상계좌 정보 등이 기재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발주 물량이 워낙 커서, 정해진 공식 납품업체를 통해 중간 주문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업체로 직접 결제·구매를 진행해주면 바로 수령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받은 납품업체에 전화하니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동일한 리스트대로 주문을 받아줬고, 지정 계좌로 2천5백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측이라던 첫 연락처로는 연락이 두절됐고, 납품업체 번호도 통화가 되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처음 받았던 문서가 실제 공식 서류인지, 별도로 조회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달 전, 식당을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장 내 집기와 기기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는 예전 사장님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현장에서 냉장고와 오븐, 그리고 빙삭기 등 주요 설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인계받았습니다. 특히, 빙삭기는 계약서 작성 시 내 명의로 설비 목록에 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철거 작업을 맡기기 위해 철거업자와 일정을 정해두고, 진행 당일 현장에 잠시 들렀을 때, 빙삭기가 자리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철거업자에게 물으니, 이전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현장에 찾아와 "이 빙삭기는 본인 소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들고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 시 별도의 기계류 인수확인서와 거래 증빙자료도 모두 챙겨둔 상태였고, 인수 당시 현장사진도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전임차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니, 오히려 본인 것이 맞다며 반환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 빙삭기가 제 명의로 현설비목록에도 남아 있고, 철거업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에서 전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5년 6월 5일과 6월 13일, 저는 식품 가공 설비를 중고로 들여오게 되어 한 기계장비 취급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구매는 모두 계좌이체로 처리했고, 세금계산서도 해당 업체에서 발급해주었습니다. 기계 매입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명세표와 기계 업체 대표와의 전화 녹음, 등기부등본, 그리고 정부산하 중소기업진흥기관에서 제 사업장 계좌로 입금해준 지원금 내역까지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 자체는 기계 구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며, 공장 운영 및 지원금 관련 서류는 정리해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해당 중고 기계업체가 갑자기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판매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당장 이 기계를 다른 곳에 양도하려 했으나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판매 사업체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없었고, 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분쟁이나 소유권 관련 문제를 제기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중고 기계의 소유권이나 향후 매매 과정에서 저의 과실로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나 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부모님이 평생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이 끝나고 한동안 제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2021년 이전 3개월(2019년 5월, 6월, 7월)치 관리비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관리비는 사용 명세서 상에 각각 5월 5일, 6월 5일, 7월 5일자로 고지된 것이어서, 미납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2021년 8월경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과 전화를 통해 미납 관리비의 절반 정도를 이체했고, 나머지는 추후에 납부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미지급 금액도 인정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추가로 별도의 납부를 한 적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법적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미납 관리비의 소멸시효 관련 안내장을 받았는데, 각 월별 관리비에 대해 소멸시효가 각각 별도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저의 2021년 8월 일부 납부 및 채무인정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각 월 미납 관리비의 시효 완성 시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 후 지인들과 점심 모임을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해 약 2km 정도 이동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전에도 3년 전쯤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13이 나와서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는 일정기간 정지된 뒤 돌아왔고 형사처벌 외에 별도의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측정 결과가 0.097로 나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전에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속 당시에는 자동차가 아닌 회사 업무용 van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처벌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과거 기록과 이번 음주운전이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면허 취소, 추후 벌금이나 기타 처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연극 공연 관련 일을 하면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함께 공연을 준비하던 배우 한 명이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이던 도중 본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합류가 어렵다고 하여 출연을 포기했습니다. 배우와는 공연 일정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계약서를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일방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출연료 일부 반환과 함께 제작사 측이 부담한 의상 제작비, 곡 편곡비, 연습장 대관료 등 각종 실비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배우가 돌연 하차한 이후로 대체 배우를 찾느라 추가로 오디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미 앞서 지급한 연습장 대관비와 일부 제작비가 손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차한 배우는 계약 체결 당시 받은 출연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메신저로 하차 후 한 차례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만 남긴 뒤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및 손해액을 배우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실비 내역도 추후 보완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소 용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 대부분을 우체국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금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1,200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장기 미납되어 해당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은 약 792만 원이고, 이 금액은 최근 용역비와 과거에 모아둔 생활비가 섞여 있습니다. 주거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45만 원짜리 원룸을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으로는 청소 일당과 부업 수입을 포함해 약 4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보험료, 대출 상환, 교통비, 식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매달 300만 원 안팎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의 원인은 2007년 즈음 제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가족들이 예전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다가구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세금입니다. 귀국 후 특별히 소유한 재산은 없고, 줄곧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별도로 174만 원의 미납 지방세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분납을 요청하면 승인될 수 있는지, 절차나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 7년 동안 혼자 당구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끝나면서 당구장 명의를 전 배우자 앞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구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구두로만 얘기했었습니다. 금전 약속에 대해 따로 종이에 남기거나, 문자/메시지 등 다른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당구장 명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 저는 계속 그 돈을 기다려왔고, 상대방도 언젠가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락을 취하니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함께 배석했던 친구나 가족 등 제3자가 없어서, 딱히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없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와 구두로 한 약속 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둘이 위기 아동 보호 시설에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한 달쯤 전 단 한 번 연락을 했을 뿐 지금은 직접적인 연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아빠와 일정 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셔서, 그 이유가 어떤 절차나 규정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혼한 배우자와 협의를 할 때 본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맡기로 했고, 상대방도 포기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적으로 어떤 문서도 작성되거나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 명의로 확실하게 전환하려면 누구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큰딸과 작은딸이 각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게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아이들은 임시 보호 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이들 양육권과 보호, 그리고 친권 문제를 포함한 법적 진행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1년 봄에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연락이 끊겼던 전 배우자가 최근 들어 저와 관련된 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저와 친분이 있던 분들 5명 정도가 저에게 전 배우자가 "제가 과거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다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오히려 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제가 112에 신고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경찰 기록은 남아 있지만 별도의 조사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 배우자는 한때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제가 발로 차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올해 5월에는 식사 중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저를 여러 차례 공격해 경찰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자신이 다치고 멍이 들었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게 "다시 그러면 경찰서에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한 지인이 함께 있었는데, 경찰에서 제가 맞기만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도 전 배우자의 외도였고, 제가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판결문도 보관 중입니다. 지인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저에게 여러 번 전해온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