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이용하던 중 ‘사진 공개’에 대한 내용이 오가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참여자가 사진 공유가 가능한지 묻길래, 저는 노골적인 사진을 전송해도 되는지 되물었고, 상대방은 보낼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했고, 별다른 정보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전달 전후로 신분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를 더 나누지는 않았고, 상대방의 사진 요청이나 제 쪽에서 상대방 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받은 직후, 상대방이 예고 없이 ‘고소를 하겠다’며,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듯한 고소장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카톡 아이디를 곧바로 알아낸다며,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나이, 인적 사항 등은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갑작스레 고소를 언급하면서 연락을 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내 기준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계약하게 됐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임대수익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상담 직원의 안내로 이미 학원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 조건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직원이 잔금 대출 80%를 중개해줄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으로 차액을 맞출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는 대행사 차원에서 빌려주기도 했고, 중도금까지 분할 납부해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생겨 부동산 직원에게 선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문자로 촬영해 전송해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과 ‘렌트프리 4개월(무상임대) 제공’ 조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다는 등 안내만 들었을 뿐, 렌트프리에 관해서는 언급을 들은 바 없었고, 이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됐다면 분양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 한 통뿐이고, 분양계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조건 전반, 임차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적으로 대행사 직원이 구두상 알려준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또, 입지와 공실 위험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원은 “해당 점포는 이미 학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화 내용은 녹음·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몰랐다”, “이후 실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겠다”고만 말할 뿐,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양대행 직원이 렌트프리 조건 등 중대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중 포토 스튜디오를 하루 동안 빌려서 상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촬영 전 계약서에는 대관료와 주의사항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었고, 변상 관련 조항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책임자가 스튜디오 바닥의 페인트 일부가 벗겨졌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색비만 조금 내면 된다고 해서 수리방법, 견적 등에 관해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금액 산정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대표는 페인트 값으로만 1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가, 도색 인력 비용, 그 기간 동안 스튜디오를 예약받지 못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명목을 추가로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대관 불가능한 2~3일치 대관료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대표 쪽에서 리빙박스 파손 및 소품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정확한 피해 내역이나 증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견적서나 영수증, 수리 내역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대표는 배상 대신 스튜디오 홍보 영상 제작을 해주면 모든 것을 퉁치자는 제안을 했다가, 다시 7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7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주고받은 뒤 비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는 지급 당일 현장에서 함께 작성하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나중에 또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 작성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마기 판매 관련 민원으로 인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수사관이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려왔다며 보완수사가 진행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무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이나 의미, 그리고 향후 절차를 위해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이 서류가 갖는 효력이나 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기학원 개원을 준비하며 창업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가구와 교육 기자재를 직접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비교하던 중, 근처에 오래 알고 지내던 이** 씨가 먼저 연락해 학원 오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홍보와 마케팅, 학생 유치 같은 부분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가끔 품의서를 확인하거나 견적서를 검토할 때 조언을 구하는 정도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 자녀가 연기 수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두 아이 모두 등록하면 한 명은 학원비를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학원생을 직접 소개하거나 등록시켜줄 경우 소개비로 5만 원, 그리고 기존 학생이 재등록하면 매달 1만 원씩 지급하기로 말로만 약속했으나, 실제로 학생이 등록되거나 수강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서 금전 정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근 학원생 중 이** 씨 아들이 단역 촬영을 다녀와서, 외부 업체로부터 출연료 명목의 비용이 들어왔는데 세금 3.3%와 관리 수수료를 제하고 1만 원 가량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 정산과 관련한 불만이 생겨, 이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촬영 인원 명단이 필요해 PPT 양식대로 정리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다가, 이** 씨가 컴퓨터 고장으로 어렵다고 하여 다른 부탁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재차 했을 때는 아예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 뒤로는 카카오톡으로만 아주 짧게 연락이 오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씨가 저를 상대로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며, 노동청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안내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급여나 직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업무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노동청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조사관은 우선 전화상으로 제 입장을 듣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이** 씨가 직접적으로 다시 요청해 행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 '수수료를 왜 그렇게 정하냐', '첫 출연인데 거의 봉사였다', '요즘 학원 창업해서 보조출연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 등 저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려, 저로서는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게시글 전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청 진정에 대해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상대방이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페에 저를 지목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서 당근마켓 계정을 단기간 대여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계정을 홍보 목적이나 후기 작성에만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 부분을 보고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광고 게시자에게 먼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과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은 끝에, 당근마켓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쯤 당근마켓 앱에 접속하려고 하니 계정이 접속 제한된 상태였고, 곧이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은 제 계정이 사기 상품 판매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고 안내해주었고, 피해 금액도 약 23만 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이미 저를 차단해놓았는지 답변도 없었습니다. 계정 정보를 건넨 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DM 캡처와 광고 게시물 이미지 등 증거 자료를 가져갔으나, 담당 경찰관께서 지금은 구두로 진술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설명만 드린 상태입니다. 경찰관 얘기로는 이미 제 계정을 통해 피해를 본 분이 별도로 신고를 접수해둔 상황이라고 하셨고, 추가로 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 상황에서 계정을 빌려줄 때 상대방에게 제가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인 점에 대해 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제 나이를 확인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기 행위에 동원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단순히 후기 작성이나 홍보에만 쓴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정을 맡겼었습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인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해서 합의금이나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해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점에 더 주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5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제 앞으로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어머니 한 분이고, 해당 주택은 서울시 내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취득세나 법무사 수수료·인지대·증지대 등 별도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입력하는 과정이나 비용 산정 방식 등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친구와 함께 프리미엄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한정판 가구를 빌려 쓸 수 있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명의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소파를 1주일간 대여했고, 실제 물품은 제 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 집으로 배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한 이틀 전에 친구가 소파가 사라졌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는 바로 플랫폼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친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소파가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친구가 최근 금전적으로 곤란해져 중고거래를 통해 제 명의로 빌린 소파를 제3자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판매 대금은 친구 통장의 채무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며, 저와 친구가 함께한 메신저 대화 내용, 핸드폰 문자 내역 등에서 그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구를 대여한 플랫폼 측은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일시적으로라도 손해 금액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냈고, 이에 대해 저는 분할 상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내용증명 우편도 집으로 도착하였고,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제 명의로 대여를 했지만 물품 판매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대여금 반환 관련 계약 및 약정사항은 모두 사진으로 촬영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친구가 행한 일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때, 향후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지, 추가로 제 책임 범위나 민형사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적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수강 및 성적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서에 각각 5년, 10년 등 보유기간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문서관리 교육을 받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학적 기록 등 주요 대학 행정서류는 준영구 보존이 의무임을 명시한 기록물 관리 지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서에는 보유기간을 실질보다 훨씬 짧게 안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존 학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 변경 안내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실제 기록물 보존 기준에 맞춰 동의서 양식 내 보유기간 등을 준영구로 정정해 새롭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동의 기간과 실제 준영구 보존 의무가 다를 경우, 사후적으로 보유기간을 변경 고지하고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관련 동의서를 재작성할 때, 기록물 보존기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기간 일치 및 동의 변경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평점이 나쁘지 않은 청소업체와 입주청소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스템 에어컨 분해청소, 베란다 유리창 청소 등 일부 탈착 작업, 그리고 청소 전·중·후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어컨, 광파오븐 등 주요 가전에 대한 청소는 추가 금액을 별도 안내하고, 가전 1대당 2만원의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이 문자 내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청소 당일 현장에서 청소팀을 만났는데, 청소가 마무리된 이후에 각 방과 베란다, 주방 쪽을 살펴보려다가 유리창 틈, 욕실 틈, 조명 덮개 등 여러 곳이 제대로 닦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처 점검하려던 순간, 직원분은 곧장 퇴장하겠다고 했고, 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하다’는 답문자만 한 번 받았습니다. 문제는 a/s 요청에도 어려움이 따랐다는 점입니다. 첫 연락 이후 추가로 여러 번 카카오톡으로 청소 부족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전달해야 했고, 며칠 뒤에야 as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직장일로 인한 일정 문제로 집에 있을 수 없어 실제 a/s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상 가전 추가 청소는 1대당 2만원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에어컨 1대에 5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계약서상 안내받았던 20만원(계약금, 잔금, 가전료 포함)이 아니라 2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현장 대화, 계약서, 문자 내역, 직접 찍어둔 청소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명시된 절차(사진 전송, 추가요금 기준, 청소 범위 등)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와 미흡한 청소 부분에 대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