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누나가 추천해준 원룸 빌라에서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최근에 광주의 한 제약회사로 전근 발령이 나게 되어 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올해 2월부터 해당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이웃 통해 전해 듣게 되었고, 실제 법원 경매 정보와 임차인 배당요구 안내문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읽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급하지 않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경매 신청 직후 바로 법원에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아직 임대인 측(법인 대표)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직접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지만, 월세는 이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 쪽 대표 명의로 연락이 와 궁금한 점을 문의하니, 계약 해지나 월세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정리하려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필요한 통보 방식이나 법적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잠시 집을 지켜주던 중, 침실 구석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저금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수로 해당 저금통을 외부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의 가치를 파악해 보니 총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금통 주인과 연락하여 동전 전체 금액을 다시 전달하였으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따로 미안함의 표시도 했습니다. 주인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말을 직접 하였고, 이와 관련된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가 화장실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하신 삼촌께서 최근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촌께서는 은행 거래상 채무 불이행 정보가 있어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하셨고, 대신 제 명의로 된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계좌로 용역 급여를 수령하고 싶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졸업 후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직접 적은 액수지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삼촌께서 거듭 본인이 맡고 있는 곳의 용역 비용이 바로 그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저한테 금전적으로 따로 기대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삼촌은 제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통장 사본을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도 물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삼촌 급여가 입금되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 캠퍼스 내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 내용을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게시글에 익명 계정이 무분별한 비난과 함께,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몇 차례 해당 계정은 "네가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알고 있다"며,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기 중 한 명한테서 메시지를 받았다며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래 알고 지낸 그 동기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어떤 쪽지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저를 헐뜯을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익명이긴 하지만, 해당 댓글이 달린 뒤로 저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학과 그룹 채팅방에서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따로 물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둔 상태고, 게시판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진에게 처리 요청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온라인상에서 협박과 신상 털기 위협을 받았을 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 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업팀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팀원들이 사용하는 카드라 평소에도 관리에 신경을 써왔는데, 최근 출장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회사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팀장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목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저의 사적 사용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에게 사용 내역을 통보하면서, 사적으로 쓴 내역뿐만 아니라 지난 분기의 미정산 금액까지 모두 더해 총 1,300만 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나 관련 문서를 살펴 봤지만, 실제 카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와의 면담이나 별도의 논의가 없이 바로 이런 요구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가 제시한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적 사용액만 반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에 입주하기 전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천장 한쪽 벽면에 물 얼룩이 보여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누수 문제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개인은 건물주와 함께 곧 방수 공사를 진행해서 하자가 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잔금까지 완납하고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후 건물주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방수 처리를 했다고 연락이 왔으며, 이후에도 누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쪽 일부만 젖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고, 인테리어 마감재와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누수가 쉴 새 없이 이어지다 보니, 주방조리 공간 벽면에도 물이 새어나오게 되어 식품 제조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특히 은박지와 목재를 사용한 선반들이 습기에 변형되어 교체가 불가피해졌고, 주방 일부 공간은 위생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개인과 건물주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해 상태를 공유했고, 그때마다 임시로 실리콘 보수나 간이 수도공사만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 하자 발생 시 관련 법령을 따르기로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누수 보수 약정서나 문서 증거는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2년 가까이 누수 문제로 영업과 위생에 중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인테리어 복구와 재이사 필요성, 그리고 그동안 정상적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료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손해, 이사 비용,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의 소개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착수금 1,200만 원을 송금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저 역시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송금한 이후 소송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상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자, 변호사 조수와 좀 더 구체적 이야기를 하라며 갑작스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가 어려웠고, “착수금 만큼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소송상 불이익이나 업무 진행상의 애로가 예상되어 변호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자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착수금 전액 반환은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투입한 시간과 업무를 감안해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측에서는 오히려 타협하자며 구체적인 환불 가능액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고, 다음날에는 환불은 불가하다는 문자 통보만 받았습니다. 실제 착수금 1,200만 원 중 600~700만 원 정도라도 돌려받음이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이러한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가 저녁 시간에 플레이한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경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플랫폼이라 여러 분들이 시청과 댓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용자 한 분이, 제가 부정 프로그램이나 핵을 쓴 것 같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고, 저 역시 사용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는 '손이 순간이동하는 것 같다',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것 같다'는 등의 의심 댓글을 반복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 댓글들은 현재도 영상 게시판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을 단 사람이 실제 본계정이 아닌 듯한데, 확인해보니 게시글이나 활동 이력이 거의 없는 닉네임이었습니다. 대화창에는 두어 명의 제3자가 끼어들어 잠시 논쟁이 오가기도 했으나,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당사자는 계속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게임 플레이 데이터와 녹화 영상을 통해 제 계정이 별다른 프로그램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문제로 신고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통 시장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게 증축을 위해 큰 금액의 대출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여러 곳에 상담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컨설팅을 해 준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 와, 안내에 따라 세이프뱅크와 토스뱅크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알지 못하는 송금자로부터 신한은행 제 개인 계좌로 480만원이 두 차례, 총 96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같이 온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연락은 없었습니다. 입금 이튿날, 신한은행에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계좌 사용이 중지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고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사람은 여전히 투자자 명의로 대출 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사인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저에게도 혐의 대상일 수 있으니 사실 입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에 반복적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이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상대방이 다가와 저에게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반복해서 언성을 높이며 위협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이 오후 4시경이었고 인근 상가 몇 곳에는 사람이 드문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마친 후, 상황 당시 있었던 내용을 휴대폰 메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둘러보니 카페 외부와 주변 편의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정작 사건이 일어난 지점에서는 식별 가능한 영상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인의 조언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당시 시간을 설명하고 혹시 해당 시간에 비슷한 소리가 들렸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번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만난 다른 입주민이 예전에도 유사한 언쟁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들려주기는 했지만, 이 정도 이야기가 실제로 사건 입증에 쓸모가 있을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인의 비슷한 경험이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