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무선 선풍기를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입금까지 완료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배송 관련 안내나 발송 내역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구매 후 며칠간은 고객센터 번호와 문자, 그리고 판매자가 남긴 네이버 톡톡 채널을 통해 계속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전혀 없었고, 며칠 뒤에는 문의 게시판이 아예 삭제되어 더 이상 글을 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물품은 3만 5천원 정도로, 결제 당시 계좌이체로 입금 확인 문자도 받았습니다. 구매 영수증, 입금 내역, 그리고 연락을 시도한 내역(문자 캡처, 연락 시각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 필지를 조카와 함께 공동명의로 분양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저와 조카 둘 다 명의가 올라가 있지만, 조카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서 추가 잔금부터 각종 납부금을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안정된 후 조카가 절반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지만, 최근 조카가 사정상 정리하겠다며 자신의 몫에 대해서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각종 납부 영수증이나 내역도 함께 확인했고, 조카는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서류 제공에 동의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조카와 저 사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상대방 권리 포기가 확실히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토지 명의 전체를 제 앞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십여 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이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15년에 이혼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전 문제로 신용도가 저하되어, 자녀의 명의로 여러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은행계좌나 체크카드 역시 자녀 앞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혼신고 이후로 주소지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위장 이혼 상태였던 만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대학생 자녀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 외에는 같은 가족으로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고,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등도 주로 자녀의 계좌나 카드로 처리해왔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들은 다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친척들에게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부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사정상 이런 사적인 일을 알리기가 조심스러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통화 내역만으로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존속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혹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헬스클럽 연간 회원권을 등록한 후 2일 만에 환불 요청이 필요해져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헬스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소와 사업자등록상 대표번호로 보냈고, 실제 주소도 직접 검색해서 문제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표시)로 통지되었고 한 번 더 발송 절차가 진행된다고 우체국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헬스클럽에 직접 찾아가서 환불 의사를 전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다른 방법으로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두 번째 우편도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환불 요청 의사가 헬스클럽 측에 제대로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환불이나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월 19일부터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당시 원장님께서 안내해주신 수업 방식이나 강의 횟수, 업무 범위와 실제로 배정된 시간표, 추가적으로 맡게 된 상담 업무 등이 달라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안내받은 시용(수습)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원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시용 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를 대표 명의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업무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 차이, 안내받은 것보다 짧은 휴게 시간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그만둘 생각입니다. 현재 시용 기간 중이더라도 반드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시용 기간에는 더 빠른 퇴사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수하려는 곳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추진 중으로, 해당 아파트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 9월 10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 예정일은 2025년 6월 말이며, 아파트 소유자는 1987년부터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하며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도 아직 신청 전이고, 관리처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인과 따로 만나서 권리관계 확인서류와 공문 등 관련 자료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아파트를 매수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혹시나 나중에 조합이나 관계 기관 쪽에서 “입주권 취득이 불가하다”는 식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가 어떤 것인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법원 구치소로 이송된 조카가 구속 이후에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위장 출혈과 급작스러운 실신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15일 정도 내시경, MRI, 응급 수혈 등 비교적 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병원 측에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카의 보호자로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 요청도 받은 상황입니다. 주치의와 상담할 때 조카가 만성 조울증 진단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와, 조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라는 점, 그리고 동생이나 부모님은 따로 금전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조카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지내왔습니다. 구치소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이번 건강 문제로 인해 형집행정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치료가 병원에서 진행될 경우, 입원이나 검사 등 발생하는 병원비를 그 병원 측에서 보호자에게 모두 청구하게 되는지, 혹은 구치소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구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조카 명의로 예전에 실비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보험이 실제로 병원비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로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혹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 도서관에서 4년 동안 정규직 사서로 일하면서, 매년 재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썼습니다. 각 계약에는 제 업무 범위와 월 270만 원의 급여, 휴가, 근무 시간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규정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서관에서 근무해왔고, 휴업이나 근속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퇴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퇴직금으로 22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시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는 급여, 근무일, 휴무 등에 관한 특별 조건이 있었지만, 그 외에 퇴직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나 근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 산정 금액이 맞는지 검토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의 전자 부품 제조사와 수입 계약을 맺고 공급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USDT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급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은행 송금 대신 암호화폐 결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때 세부적으로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지급은 지정된 날짜에 일시불로 한 번에 이체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랜잭션 정보(영수증 역할의 TXID 등), 상대방이 지정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 그리고 송금일에 적용된 1 USDT당 원화 환율 정보도 계약서 어디에 어떻게 명확히 기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빗썸 거래소에서 구매한 USDT 내역도 포함해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따로 준비만 해두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선적 물량이 항공으로 배송될 예정인데 과거 유사 거래에서 선적 지연이 발생하면서 추가 요금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되는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귀책 유무와 정산 방법을 어떻게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나 USDT 결제와 관련해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친구에게 소규모 카페 창업 투자를 권유받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투자금을 보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텔레뱅킹을 통해 결제 안내를 했고, 설명대로 은행을 방문해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2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발급받아 함께 만난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수표를 건낸 뒤에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업 계획 설명 자료와 추가 연락이 이어졌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채팅방 모두 삭제되어 연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이 잘 전달된 줄 알았지만, 다른 투자자를 만났다는 지인들이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하면서 사기 가능성을 언급해 저도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정확히 열흘을 지나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미 전달했던 수표도 상대방이 바로 현금화한 정황을 주변 은행에서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수표를 뽑고 전달하던 과정에서 녹취, 문자, 영수증 등 뚜렷한 증거를 남기지 못했고, 은행 방문 내역 같은 일부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신고하거나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