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어머니께서 얼마 전 전화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고, 어머니는 간호를 위해 주야로 병원에 계시느라 휴대폰도 자주 확인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계좌 거래 중지와 신용대출 한도를 즉시 막으셨는데, 이미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약 2,200만 원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니께서 은행 담당자와 대면 상담을 하시며 추가 대출 정지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선 크게 낙담하셨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느끼셔서 주변 친척과 함께 계속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8일쯤 지나서야 담당 수사관에게서 보이스피싱 조직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 직후 한 중개인을 통해 가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이 연락해와, 합의를 먼저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형제가 모두 서울에서 근무 중이라, 가족들이 함께 일정을 조율하느라 합의 일정을 4일 정도 늦게 조정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해자 측의 합의 조건이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피해금 배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합의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서 휴대폰을 바꾼다고 하며 2700만 원을 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새로 오픈한 카페의 인테리어 잔금과 직원 월급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머신 등 설비를 급하게 구한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와 가족 생활비 등 제 생활비로 대부분 썼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여유가 생기면 3개월 내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서면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점점 잦아졌지만, 영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돈을 빌려준 분이 제게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은 없었지만 걱정되어, 관련 기록과 문자 대화, 돈의 사용처가 확인될 수 있는 카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난 뒤, 판결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나 법원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쓴 사정이 어렵다고는 해도, 이번 건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사적으로 쓴 상황에서 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징역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두 명과 함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에 접속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서 먼저 조건만남을 하자는 연락이 왔고, 친구들과 상의 끝에 이 제안을 일부러 수락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척 하거나 자신을 속이진 않았으나,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만나자는 뉘앙스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친구들과 함께 공원 근처로 가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끝에 인근 상가의 화장실로 상대방을 불러내, 만나는 과정에서 준비해 온 휴대용 녹음기를 이용해 말다툼, 신분증 확인 등을 명분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현장에서 29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기록과 현장에서 직접 카카오톡으로 송금내역을 확인하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 분의 요청에 따라 모두 출석한 뒤 진술서를 썼습니다. 진술서에는 당시 대화 내용, 만남이 이뤄졌던 장소와 경위, 서로 나눴던 말들을 비교적 상세히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 관할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해야 할 점이나, 진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등 조사 전 확인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필요한 태도나 절차 관련 참고할 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옮기던 중 거실 쪽 유리 샤시가 깨졌습니다. 유리 쪽에 이삿짐 박스가 부딪히면서 바로 금이 가버렸고, 이 장면을 바로 확인한 집주인께서 수리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내놓은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삿짐 센터 측에도 연락은 이미 해둔 상태이며,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유리 샤시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나 수리 일정, 그리고 이삿짐 업체와의 책임 소재 같은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제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범위는 보통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평일 오후 5시 무렵에 직장 동료와 퇴근길에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근처 인도로 이동하던 중, 어느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경적을 심하게 울렸고,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저희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무의식중에 해당 차량을 향해 손으로 모욕적인 제스처를 했고, 곧이어 그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규정을 위반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저희 앞으로 급하게 진입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동시에 “차에 타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제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목덜미 쪽 옷깃을 거칠게 잡아끌면서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저와 동료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현장에는 근처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던 택시 기사 등 목격자가 있었고,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외부 CCTV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 접촉과 사진 촬영, 욕설 등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출에 대해 상담을 받겠다며 한 컨설팅 업체 직원이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라고 생각하고 대화에 응했는데, 곧 이어 상담을 계속하려면 간단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안내에 따라 컨설팅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예상 금액의 5%를 성공 수수료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업체 측의 요구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신청 과정을 동행한다는 명목으로, 진흥공단 포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승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검색을 해보다가, 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급히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 뒤로도 업체에서 전화와 문자로 계속 연락하며 다시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서 사본을 다시 보내오고, 수수료 지급을 재차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당시 계약서 서명 전에 그 컨설팅 업체가 실제로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공공기관에 신고된 컨설팅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 신경쓰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업체 대표에 관한 공식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서류도 따로 받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 지급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사카에 방문 중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프런트에서 안내받아 호텔 맞은편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에 단기 렌터카를 주차하였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해당 건물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차량을 그곳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차량을 이용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출입문을 잠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호텔 투숙객이면 주차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호텔 측에서는 사전에 주차 이용 협의가 안 되어 있었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차량을 돌려받기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오피스텔 쪽에서 주차장 문을 당일은 절대 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차량을 즉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제 여권이 차량 안에 있었던 탓에, 원래 당일 복귀 예정이던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티켓을 취소하면서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찾은 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새로 구매해야 했고, 새 항공권에 22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사과한다며 현금 150만원과 객실 추가 이용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게 발생한 비행기 취소료와 항공권 재구매 비용 등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호텔 직원의 이름, 연락처, 당시 대화 내용은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측에 사전 주차 안내의 문제로 인한 호텔 외 주차장의 출입통제 사실, 차량 안에 있던 여권 미반환으로 인한 귀국 불가 및 항공권 취소 손해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가족들을 시외로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운전 중 졸음이 와서 한순간 깜빡 졸았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갑자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과 옆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현장에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담당 의료진이 4주 진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졸음운전에 의한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고, 사고 경위에 대한 의견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1,0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이 보험을 통해 합의금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의 부상이 4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높게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보통 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처리하게 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남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와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는 지인에게서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쌓여서 금방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급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리려는 금액의 일부만이라도 주면 상환 계획을 세워 곧 갚겠다고 했고, 평소에 신뢰가 있었던 터라 큰 망설임 없이 2,0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후 며칠 동안 지인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통화가 전혀 안 되고, 문자도 수신되지 않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당시 현금 이체만 했을 뿐 거래 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별도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지인이 문자로 본인 이름과, 현재 주소, 가족관계(어머니)의 성명과 전화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서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런 정보들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근거 자료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카페 창업 준비를 같이 하기로 지인과 만나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별다른 조건이 없었고, 대화 내역과 음성 녹음 등으로 서로 동등하게 이익을 나누자고 약속한 증거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장 리모델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이익금 정산을 두고 지인이 갑자기 자신이 더 많이 투자하고 직접 관리했다는 이유를 들며 수익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역할별 기여나 추가 수익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던 터라 당혹스럽습니다. 최근 수익 정산서 발송 때마다 의견 차이가 커졌고, 매장 운영 관련 회의 중에도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카페 컨셉 논의 및 투자금 분담, 이후 수익 5:5 나눔 관련 약속이 명확히 나타나 있으며, 관련 메신저 대화와 음성 파일을 수집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전달하고 수익 분배를 정확히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자료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수익 분배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혹시 앞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