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연락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화 주세요."라는 문장과 함께, 온라인 뉴스 기사 화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인천시에서 심야 시간대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불법 개조, 불법 영업이 적발된 사례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단속 결과, 며칠 사이 몇몇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사업장 폐쇄 명령 등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이어서 그 기사에 나온 지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문자 내용이 불분명해서 혹시라도 제 정보가 잘못 쓰인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보내온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았지만 계속 받지 않아 바로 번호 차단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다른 추가 연락 없이도 제 신상이나 권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닝센터 동료와 함께 2인실 오피스텔에서 공동생활을 하기로 합의하고, 비용도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집 계약 당시 계약금 82만원을 제가 우선 납부했고, 동료에게 반액인 41만원을 요구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바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입주일이 되자, 동료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전체 보증금 중 306만원만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두달 후까지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동료 사정으로 방이 좁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와 직접 협의해 월세 일부를 2만원씩 감액받았다는 사실도 제게 미리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시작되고 제가 모든 금전거래와 집안의 청소, 관리, 집수리(곰팡이 제거 등) 등을 도맡게 되었고, 동료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 혼자 각종 공과금(가스비, 전기세 등), 공동관리비 납부를 분담해야 했고, 동료와는 공과금 결제 때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동료는 짐만 두고 거주 없이 한두 차례 짧게 다녀간 것 외에는 생활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고양이)을 입주시키고 싶은 상황이 생겨 동의를 구했으나, 동료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계속 추가 조건과 요구를 하면서, 결국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에게 거짓말로 집주인 허락을 받았다고 통보했고, 이에 동료가 알레르기 등 건강 관련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결국 싸움이 심해졌고, 동료는 남은 잔금(이번엔 257만원)을 완료하지 않겠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후 저는 남은 잔금을 모두 제가 정산하고, 대신 동료에게 42만원(보증금 환급액)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빨리 방을 비우길 요구해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료가 약정일자(6월 14일)까지 짐을 치우겠다는 확약서와 녹취가 있지만, 이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합의가 반복 어겨졌습니다. 동료는 오히려 자신이 이미 충분히 임차료를 부담했다며, 새 입주자에게 자신 몫의 금액 일부를 지급하란 주장까지 했습니다. 현재 계약서, 전체 카톡 대화, 보증금 반환 관련 서약서 및 녹취 등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 제가 지급한 총금액은 약 8,280,000원, 동료는 3,000,000원(집주인에 직접 송금) 및 42만원(제가 후지급)입니다. 이처럼 동료(룸메이트)가 1) 초기 약정한 집값과 관리비 등 분담금의 미납 2) 집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금전·정신적 부담만 떠넘긴 점 3) 합의된 방 퇴거일 및 보증금 환급 관련 약속 위반 4) 실제 입금 약속(서약서, 녹취) 불이행 이런 정황들이 모두 문자·녹음·서류로 남아있을 때 저는 동료를 상대로 집주인에게 입금된 금액 외의 분담금, 정신적 피해, 약속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손해배상 및 입금 약속금 42만원 회수 등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겨울, 학원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친구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가량 사적으로 교류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서로의 의사와 다르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치 않았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상담을 거친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지불한 병원비와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메시지로 약속했고, 저도 이를 신뢰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 이행된 부분이 없어, 주고받았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기지 말고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전적 지원 약속과 약속 불이행이 문자 등 자료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해 형사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 맞춤형 여행 계획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게 된 계기는, 내부 기획 회의에서 경쟁 업체 현황을 조사하던 중 이미 운영 중인 '여행 취향 설문-맞춤 코스 추천' 플랫폼을 처음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서비스는,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가 간단한 성향 설문에 응답하면 AI가 취향을 분석해 루트와 일정을 자동으로 조합해주는 웹 기반 플랫폼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여행 기간, 주요 관심사(예: 미술관, 액티비티, 맛집 등), 이동 수단, 경비 범위 등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해당 지역 내 관광지와 식당, 숙소, 교통 정보를 조합해 맞춤 일정표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 일정 PDF 저장, 동행인 초대, 실시간 일정변경, 예산 계산 등의 부가기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플랫폼을 살펴보니, 설문 항목이나 추천 방식, 인터페이스가 제가 구상한 부분과 겹치는 점이 일부 있었으나, 직접 코드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능 범위가 비슷해서, 저작권(프로그램 저작물, UI, 데이터베이스 등) 또는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참고 없이 개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단지 기본 아이디어나 서비스 흐름이 기존 플랫폼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뷔페 레스토랑을 개업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예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분이 투자 의사를 밝혀 얼마간의 자금을 제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월 매출의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기로 서로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그 후 투자자분도 영업에 직접 참여하며 손님 응대와 관리 업무를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여성 손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와 곧바로 사업장에서 철수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 들어 저녁 피크 시간마다 매장에 불쑥 찾아와 투자금 돌려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를 하고, 손님들과 직원들에게도 자신이 투자자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는 본인의 SNS에 제 가족 문제와 결혼 생활 등에 대한 사적 내용까지 상세히 올리고, 누가 봐도 저임을 알 수 있게 실명 일부와 사업장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은 전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돈을 입금받은 내역은 투자자분 계좌에서 제 개인계좌로 이체된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분이 계속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키고 저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SNS에 올리는 행동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 가족들과 주말여행을 간 김에 강릉에서 유명하다는 칼국수집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식당 주인분께서 제가 입구 쪽에서 전단지를 바라보는 것을 두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을 떠났고, 식당 주인과 따로 마찰을 빚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 경찰서 출석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소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강릉에 체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지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

자정 이후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맥주를 나누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면허 정지 상태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쌓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세 번째로 면허가 취소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각 음주운전 상황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기록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나 벌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자가용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이었고, 차량은 바로 견인 조치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로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내역이나 정확한 판결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재판이나 조사 시 영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봄, 작은 교습소에 보조교사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습소 소장님은 CCTV로 수업 장면을 확인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따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수업 도중 제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몇 차례 따로 불러내시더니, 욕을 썼냐고 단독으로 저에게 직접 추궁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은 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별도로, 며칠 전에는 아이들이 수업 중 울었던 상황을 가지고, 아이 관리가 부족하다며 저와 다른 선생님들에게 각각 따로 불러 구체적으로 묻고 혼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뿐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따로 불려서 잔소리나 추궁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3일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추가로 2년간 거주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매매 희망자를 찾은 후 매수인과 2025년 12월 1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집주인 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2024년 11월 2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전입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 시 이사 일정에 대해 조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 매매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으니, 이사비용을 별도로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이사비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끝난 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집주인 측에서는 이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간 제 자녀가 최근 같은 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한 언행으로 인해 모욕죄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서는 형사고발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 학생과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나뉘어서 별다른 접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 안내로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고 있고, 안내를 받아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조정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셨으나, 저희는 이 금액이 집안 사정상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제안을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금액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응해줄지 알 수 없어 난감한데, 추가로 여러 번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학교를 통해 공식적으로 화해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모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