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동호회에서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분에게, 2024년 11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70,000원을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중 150,000원은 게임 아이템 구매 명목이었고, 나머지 320,000원은 생활비가 급하다고 하여 따로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약속했던 2025년 8월 29일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자주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카카오톡으로 날짜를 계속 늦춰왔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번에 못 갚아서 미안하다’, ‘연락이라도 드리는 게 예의라 생각한다’, ‘기한 꼭 지키겠다’ 등 분명히 변제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150,000원을 돌려받았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320,000원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과는 통화나 카카오톡으로 꾸준히 연락이 가능했지만, 이름 외에는 정확한 신상(주소나 주민번호 등)은 알지 못합니다. 은행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1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급 받은 일부만 남기고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입하려던 모바일 게임 계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길래, 판매자와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정 정보와 거래 조건을 상세히 확인한 뒤 구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정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판매자는 해당 계정이 직접 생성해서 사용해 온 것이며,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서명을 통해 게임 계정 양도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안에는 계정의 소유권에 대한 보증, 양도 이후에는 구매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계정에 대한 영구한 처분권리 이전,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 및 위약 벌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계정 이전을 받은 뒤 게임사 고객지원에 문의하여 계정 내역을 점검했는데, 게임사 응답 내용을 통해 해당 계정이 과거 무단 회수 이력이 여러 차례 있던 계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로, 해당 판매자가 같은 계정을 본인의 명의로 여러 번 되찾았다가 다시 판매 사이트에 올리는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게임 계정 내에 사용된 유료 아이템이나 재화 역시 잦은 회수와 판매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현재 구매한 계정에 대해 제3자(이전 소유주 등)의 환불·원상복구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판매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한 양도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 결정문을 받은 후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김**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저에게 중요한 진행상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변호사가 여러 건의 사건에서 유사한 사기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된 땅이 유일한 주거지였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 없이 집을 내놓아야 했고, 이후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부분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소(再訴)나 기타 구제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 제가 영어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방문해 6개월 동안 총 48회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결제하고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2024년 12월 2일에 진행했고, 이후 2025년 4월 10일에 추가 6개월(48회) 수업비 210만 원도 결제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같은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중간에 시험 대비 보강도 충분히 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까지 합치면 총 96회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51회뿐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다가, 2025년 7월 중순쯤부터 강사와 연락이 안 되고, 약속된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에 8월 2일 이런 문제를 처음 알렸고, 운영 매니저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8월 5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강사를 배정해주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간 못 받은 보강 수업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까지도 새 강사 소개나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아예 수업을 해지하고, 남은 수업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학원 측은 여러 차례 환불을 미루다가, 8월 19일에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45회를 시간 기준으로 일부만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환불액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이 필요할 경우 월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써있고, 저 역시 실제 수업일정과 횟수 등을 모두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결제한 두 번의 과외비(총 42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받지 못한 45회 분량만큼 정확하게 환불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미진행 수업분에 대한 환불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회식에서 발생한 문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특별한 마찰 없이 부서원들과 업무를 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차장인 김**님이 농담 섞인 말투로 팔에 생긴 점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결국 응하지 않자 저와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별도로 불러내려 했습니다. 따로 만난 자리에서 김**님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봤다거나, 제 모습이 특정 불법 촬영물에 등장했다고 반복적으로 암시하며, 그 사실을 가족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는 등 수차례 위협성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 만나면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거나, 친구가 본 영상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등 발언을 반복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김**님이 본인이 잘못 봤다며 정말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메시지로 "방에 내려오면 사실을 말해주겠다"거나, 이번엔 자신의 SNS 계정이 해킹되어서 광고에 등장하는 영상을 실수로 봤다는 식으로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위로하던 중, 김**님의 행동이 명백히 문제라고 말해주었고, 참고인 진술까지 추가되어 결국 고충상담을 거쳐 신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뒤 내부 심의에서는 김**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직위 강등 조치가 내려졌으나, 김**님이 바로 이의를 제기해 재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니라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쳐 최종 결과문에는 성희롱 관련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팀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더는 별도 근무 공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당분간 원 소속 부대에는 돌아가지 않고, 같은 단지 내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일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 회의, 부서 공동행사, 회식 등에서 징계 대상자와 마주칠 위험이 남아있어, 기존처럼 분리된 근무환경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관련 의료진단서와 정신과 상담확인서, 진주의료원 등에서 발급한 상담기록까지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 인사팀에 따로 전달한 적은 없으나, 고충상담 담당자가 대신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피해진술을 해준 동료도 두 명 더 있으며, 김**님이 피해자 측에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별도의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공식적인 안내나 절차 참여 기회는 저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저인데, 가해자의 징계 사유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사무실만 분리된 상태로 공동행사 등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번 상황이 인사담당자의 신고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나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월 중순 지하철 운영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검찰에서는 따로 취업제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약식기소로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안내 문자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 후 궁금한 점이 생겨 법원에 직접 연락했더니, 판결문 등에서 따로 취업제한 명령이나 제재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도 별다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건 자체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범죄 기록 또는 벌금형 등 어떠한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은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같은 여러 지하철 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들은 공고마다 결격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관련 기록이 이력상 문제 될지 걱정입니다. 특히 전과기록이나 행정상 불이익, 벌금형 이력이 실제로 채용 전형에서 탈락 사유, 결격사유 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기관사, 운전직 등 공기업은 백그라운드 체크나 신원조회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사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제 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서 지인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인근 칼국수 주점과 설렁탕 식당까지 이동하면서 여러 번 술을 마셨습니다. 이동 중에 동행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설렁탕집에서는 처음 보는 여성분 한 분이 제 왼쪽에서 따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그 여성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어 술잔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시 저 역시 술이 어느 정도 올라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분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다치거나 넘어질까 하는 걱정에 저도 모르게 따라갔고, 남자인데도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들어간 뒤 저는 문 바로 안쪽에 그냥 서 있었고, 변기칸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분 쪽으로 접근하거나 신체접촉, 불쾌감을 줄 만한 언행은 없었습니다. 몇십 초쯤 지났을 때 다른 남성 손님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무슨 말을 하길래, 저 역시 놀라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바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여자화장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안쪽에 계신 여성분께 빨리 나오시라고 한두 차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계산과 관련해서 식당 직원분이 계속 저희 자리로 오셔서 짧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잠깐 남자화장실도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다시 여자화장실 앞으로 돌아갔을 때는 해당 여성분이 칸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계셨고, 마침 경찰관분들이 식당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분의 연락처는 알지 못해 별다른 대화나 연락을 한 일도 없고, 당일에는 식사 후 인사처럼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맑아진 이후 혹시 진술이 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조사나 법적 절차 과정에서 불리해질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친구 생일 파티를 열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손님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모두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주점 홀에는 종업원 세 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손님 한 명이 종업원과 동석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를 아예 보지 못했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주점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내부 CCTV 녹화분은 이미 자동 삭제되어 따로 제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진술서를 요구했지만, 저는 당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술을 마셨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혹시 이럴 때 진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저의 입장을 설명할 때 참고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침 일찍 가게 청소를 마치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게 문은 잠겨 있었지만,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잠깐 열어두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창문 쪽에서 안으로 들어와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바로 주방 앞으로 나가자 이미 그 사람은 손에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조리대에 놓인 반찬 재료를 만진 뒤였습니다. 별도의 큰 소란은 없었고, 그 사람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곧장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출입 목적을 묻지 못했고, 방금 손을 댄 재료들이 식품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조리대 위쪽과 냉장고 주변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위생이나 영업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무단 출입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의 경매 일정에 변동을 주는 문제로 인해 관계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매 진행팀의 외주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한 작품의 소유권 문제로 연락이 오가던 중 경매 당일에 작품 회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약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업무 차질이 생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피해회사와 조율해 보려 했지만, 경매과정에서 손실이 컸다는 점과 책임 문제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난감합니다. 경찰에서 관련 자료(이메일, 문자 내역 등)를 요구해서 모두 제출하였고, 회사 쪽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자료와 손실 내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근 변호사 없이 조사에 직접 출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피해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하면 재판부에서 양형 기준에 유리하게 참작해 주는지, 그리고 공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탁 이후 피해회사가 별도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나, 공탁금 반환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제 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