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에서 조별 준비물을 챙기던 중 동반 입대한 친구와 사소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준비물을 분실해서 서로 실랑이가 오갔고, 순간적으로 친구의 어깨를 한 번 밀치게 되었으며, 이어 손바닥으로 어깨를 세 번 정도 두드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동기들이 몇 명 있었으나, 실제로 다친 부분은 없었고 친구도 따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친구가 조교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서로 대화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친구는 공식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본부 헌병대에서 조사받았고, 해당 사건이 최근 군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만약 처벌이 내려진다면 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행정팀원으로 근무하는 중, 일과 후나 주말에 초과근무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이 센터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라서, 업무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땐 먼저 집에 들어가 있다가 노트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시 야간 근무 종료 직전에 센터에 들러 출입관리기를 찍고 퇴근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서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장소를 모두 “센터”로 표시해서 제출됐습니다. 얼마 전 복지법인 감사에서 근무지 CCTV를 대조해보니, 초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시간 동안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허위로 초과근무를 청구했으니 최근 2개월치 관련 수당 90만 원과 가산금 400만 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직 내 다른 분들은 모두 초과근무를 실제로 센터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지켜왔다고 하고, 유사한 전례가 거의 없던 터라 감사지적도 매우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과중한 민원 업무를 맡았고, 야간에는 센터에 손님 출입이 거의 없어 오히려 집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터라, 일부러 규정을 어기거나 그 시간에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무 당시 업무수행 관련 기록메일과, 업무 카톡 대화, 그리고 수차례 야간 업무 결과물 등은 제출했지만, 감사팀에서는 실제 근무지 부재 사실만을 근거로 환수 및 6개월 초과근무 금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감사 이후 부장님들께서 제 성실함을 참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써주셨으나, 아직 정식 징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환수 처분에 대해 재검토 요청만 낸 상태입니다. 이처럼 근무자 본인이 아니라 집에서 관련 업무 기록을 남긴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소명해도 환수 및 징계 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추가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영어 보조교사로 일하던 중 2024년 10월 30일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용노동센터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어서 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12월 17일에는 학교 측과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서(화해조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실장 이** 씨가 지도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학생들과 저의 각종 SNS 내역(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까지도 무단으로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김** 학생이 이** 씨의 휴대폰 검사에 대해 저에게 전화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직접 알렸고, 김** 학생 역시 조심스럽게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조정 뒤에는 학생들이 단체로 저를 찾아와, 이** 실장이 다시 휴대폰 검사를 반복했고 저와의 대화 내용까지 무단 열람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김** 학생은 11월 19일과 12월 18일 학교 내 독서실에서 개별적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요받았다는 진술, 그리고 저와의 SNS 메시지, 반 단톡방 대화, 영상통화 기록 등도 모두 검사당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직접적으로 항의한 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미성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첨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진술하겠다는 의사도 저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당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강요죄,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조항으로 고소장을 준비 중이며, 학생 보호자 동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에 저 외에 학생들도 피해자로 기재하고자 할 때, 지금 저에게 있는 진술자료와 증거, 학생의 협조 의사로도 경찰이 강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여러 게시글과 댓글을 자주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발생한 논란을 중심으로 쓴 글에 사람들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른 유저들이 계속해서 추측성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저는 참고가 되도록 “이 게임에서 꽤 알려진 김**임”이라는 식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단순히 정보 제공의 취지였으나, 댓글 내 표현이 지나치게 경솔했다는 점을 나중에 인지하였고,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 제 입장문을 따로 작성해 두기도 했습니다. 저와 해당 인물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겪은 갈등이나 다툼은 전혀 없었고, 해당 이슈에도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유저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 만한 정보를 언급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뒤, 해당 인물 측으로부터 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시글과 제 댓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특히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 친구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해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임 내 아이템뿐 아니라, 별도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로 아이템을 구해 직접 제 아이에게 현금으로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합니다. 거래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고, 각 거래마다 아이템 종류나 금액이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아이가 '아이템을 대신 사다 달라'고 현금 7만 원을 맡긴 건도 있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약속했던 아이템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당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과 돈을 건넨 내역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게임사가 미성년자 간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지, 아이템 거래가 애초에 허용되는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8월 22일을 전후해 한꺼번에 이뤄졌고, 실제로 거래 이후 부모님들 사이에서 연락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잃은 돈 전부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께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했으나, 상대 부모님은 실제로 아이가 아직 갖고 있는 일부 아이템에 대해선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고, 구매대행 미이행 건만 일부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끼리 다수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있었다가, 약속된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와, 실제로 일부 아이템은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전체 피해액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미성년자 아이에게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전 식자재 납품 일을 하는 동료에게 공사 현장 용품 구입을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금전거래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동료가 메시지로 차용 내용과 상환 약속일까지 적은 차용증을 남겼고, 저 역시 이체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상환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동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번달 말에는 꼭 갚겠다"는 식으로 응답할 뿐 실제로 송금은 없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료의 거래처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 앞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도 월말을 지목하며 약속을 다시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원금과 이자는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각종 차용증 내용과 송금 시기, 상환 약속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소액 사건으로 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권을 구매할 때 무인 키오스크에서는 특정 카드만 결제가 가능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사내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아 왔습니다. 최근 동료 직원 중 한 명이 점심에 사용할 BC카드가 없어서 미리 8만 원을 저에게 계좌이체로 보내 주었고, 저는 그 돈으로 동료 몫을 포함해 여러 장의 식권을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결제하려고 카드 단말기에 휴대폰을 대는 과정에서, 단말기에 다른 사람의 카드가 이미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쁘게 결제를 마치고 동료들에게 식권을 다 나눠 준 후 이동했는데, 제 삼성페이로 결제가 된 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당시 결제가 제 카드가 아닌 남의 카드로 8만 원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동료에게 받은 이체 내역, 영수증, 실제 결제 및 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동료와의 통화 내용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 바로 8만 원을 송금해 돌려주고 문자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고의로 결제한 것으로 오해하며 많이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연락이나 대면은 한 적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CCTV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 추가 자료 제출 같은 건 없었고, 저와 동료의 입장과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익을 취한 일도 없이 단순 실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식권은 전부 동료들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행위자의 실수가 입증되어도 실제로 컴퓨터사용사기 등 형사 고소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이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제 자리를 막고 이중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 때문에, 당일 오전 5시 30분 경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벽시간에는 차량을 이용해 김포공항까지 바로 이동하는 일정이었고, 통근시간을 감안해 최소 1시간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량이 연락처도 없고 관리사무소에도 미등록 상태로 주차된 탓에, 새벽시간에 급히 이동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집 근처에서 택시기사를 불러 긴급히 공항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야 했고, 왕복요금으로 약 13만원이 나왔습니다. 택시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고, 당시 주차장 상황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도 영상에 명확하게 나오고, 차량 번호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실 및 연락처 유무는 담당 경비원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고, 대화 중 해당 경비원이 "이 차량은 입주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연락이 안 된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경비원 이름과 근무 시간, 대화 내용까지 메모해 두었습니다. 문제의 차량 소유주를 차량 번호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개인이 위와 같이 택시 사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팀 회의가 끝난 후 점심시간에 같은 부서 동료인 박**님께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님은 제 마음을 존중하지만, 같은 부서라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이 말을 받아들여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불필요하게 마주치는 일은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인사팀에서 박**님이 저로 인해 최근 업무분위기가 불편해졌고 자신이 따돌림 당한다고 느낀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왔다며 대화를 요청해왔습니다. 인사팀과 박**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박**님은 고백을 거절한 뒤 제가 평소 하던 피드백이나 회의 중 발언을 피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대응을 덜 한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대로 프로젝트 진행 업무를 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대화나 개인적인 접촉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최근 부서 분위기가 경직된 것은 팀장님의 업무 일정 압박이나 사업 일정 변경 등 전체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순하게 업무적 피드백이나 소통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마련을 위해 마련해 둔 돈 중 7천만 원을 김**라는 대학 동기에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이자와 일부 원금을 매달 정확히 받아오다가, 두 번째 해 접어들면서부터 김**와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고, 친구를 통해 별일 없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저는 현재 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따로 차용증이나 공증 문서는 만들지 않았고, 송금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이체 기록, 그간 김**으로부터 매달 받았던 이자 송금 내역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의 부모님 댁을 직접 방문했으나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 관련 인척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김**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경찰 수사에 큰 진전이 없는데, 이런 경우 혹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제가 이의신청을 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도 우려되는데, 만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