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법인 명의로 된 예전 대출금 건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문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대출은 제가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훨씬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영진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당시 대출과 관련된 정황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등의 직위는 내려놓았고, 회사는 이사회에서 해산 결의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의로 지정한 청산인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인지 내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공식 이메일로 법원 소장과 관련한 알림을 받았고, 청산인과도 통화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현재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던 이력만으로 저에게 해당 대출금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나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급히 화장실에 들러야 한다며 서두르다 사고가 났다고 했고, 바로 보험사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도 출동해서 사고 내용과 신분 확인,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자 운전자가 곧바로 병원에 가라고 말했으며, 보험 담당자도 근처 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습니다. 진료 결과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 당분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학부모 한 분이 제 연락처를 받아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치료비, 병원 이동 경비, 약값 등 기본적인 손해는 가해자 차량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기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보험사 보상 절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향후 손해 배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들이 상속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 동생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농지와 주택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동생 명의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은 확인했지만,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평가액이나 구체적인 지분 비율 산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증여 내역 중에는 현금 일부와 예금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별도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부분만큼은 어떻게 유류분 반환 대상 및 산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지 모두 물건 자체의 지분 반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나 시세 등을 근거로 현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자산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계산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순서로 평가하고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각 부동산의 지분 설정과 반환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임차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상대방 측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상대방이 항고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단계에서 서류 제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 비용을 아끼고 싶은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즉시항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나 기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정 금액을 투자했고, 카페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반반 나누기로 처음에 정했습니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카페 유지에 들어가는 주요 비용도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초기 미팅 때 대화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해둔 적도 있습니다. 서면계약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서로 약속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자와 대화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개시 후 4개월쯤부터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의 업무량이 더 많다며, 수익 배분 비율을 7:3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임대료마저 예전과 달리 자신 몫을 줄여서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유를 물으니 합의한 바 없다는 식으로 답을 돌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계약 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더는 이 문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동업을 시작하면서 정했던 약속(수익 및 비용 5:5 분배)을 주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녹음 같은 증거를 통해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하면 좋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관련 정보와 글들을 주기적으로 게시해 왔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장 분이나 다른 회원들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해당 사건 이후로 법원 또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특정한 안내나 주의 요구를 받은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카페 활동을 계속해도 될지, 혹시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정상적으로 글을 작성해도 괜찮을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군에서 전역한 이후, 제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과의 착오로 성과상여금이 제 계좌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지급 결정에 대한 공식 통보나 상세한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으며, 별도의 소명 기회도 안내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그동안 당시 담당자와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며 돌연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지급 실수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통보는 등기우편을 통해 “지정된 일에 반드시 전액을 입금하라”는 일방적 통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라 목돈이 여의치 않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와 환수 근거, 실제로 환수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피드백을 요청하며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다시 분할 납부 요청을 했으나 “상급부대에 문의 후 답변하겠다”는 답만 남기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청 절차, 소명 기회, 구체적인 근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만 통보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분할 상환이나 추가적인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당시에 차량 매입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1,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송금을 했습니다. 차용증은 친구가 모두 작성해 서명까지 완료했고, 저는 별도의 조건 없이 1,300만 원을 대여해 준 상황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 상환 예정일, 이자 관련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상환일이 지났지만 돌려받지 못해 여러 차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았으나, 친구는 지금 사업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기한을 미뤄왔습니다. 문자로 상환을 재차 약속받긴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가 재산 일부인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바꾼 정황까지 파악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연락해 봤으나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혹시 미리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실제로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동아리 선배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새벽, 선배가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고 제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 몸에 남은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은 뒤, 경찰서 안내로 해바라기 센터에서 관련 검사 및 상담, 진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두 차례 이뤄졌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사진, 진단서, 그리고 카톡 일부 대화 내역(사건 직후 사과나 언급 포함)입니다. 경찰 측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선배는 계속해서 원치 않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선배가 연락해 합의할 의향이 있긴 하지만 개인 사정상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둘 외에 다른 누구도 없었고, 참고가 될 목격자나 주변 CCTV가 없으니 객관적인 물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증거로 제출한 내용과 쌍방의 입장 차이, 그리고 합의 의사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이후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지 아니면 조기 종결될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주 일정하게 출근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매번 회사 측 사정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요일이 쉬는 날로 정해졌었는데, 다음 달 스케줄표를 받아보니 주휴일이 갑자기 화요일로 변경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 안내나 통보도 없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매주 출근 일정을 조정해야 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주휴일을 매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변경한다면 어느 정도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 절차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