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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 기준은 투자신탁 총액
요약
국세청은 벤처기업 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령이나 조례(위임 규정 포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결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 대체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요약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내 법인을 합병해 비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과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여부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 기준은 투자신탁 총액
요약
국세청은 벤처기업 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령이나 조례(위임 규정 포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결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거이전 목적 대체주택, 1세대 3주택 중과 판단
요약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지 않는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및 진전이 인정되어야 함.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내 법인을 합병해 비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과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여부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