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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 친구정보 제공 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판단
요약
외국계 페이스북 제공사가 한국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수소법원 재판기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요약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법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서 유추적용 여부
요약
대법원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요약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제1심 판결 직권파기 요건과 예외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면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사립대 총장의 교비회계 소송비용 지출,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경우, 교비회계 자금의 사용목적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으면 용도 전용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부정행위시 10년 적용 여부와 그 범위
요약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금 산정기준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산정 시 상한.하한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 합산액 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석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함.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SNS 이용자 친구정보 제공 시 제3자 제공 동의 필요성 판단
요약
외국계 페이스북 제공사가 한국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정보주체 동의 없는 제공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수소법원 재판기록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수소법원이 소송 중 재판사무의 일환으로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요약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해 이미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훗날 횡령금을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법 개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 및 단서 유추적용 여부
요약
대법원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한 순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요약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제1심 판결 직권파기 요건과 예외
요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불과하다면 제1심 판결을 반드시 직권파기할 필요는 없다.
사립대 총장의 교비회계 소송비용 지출,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판단
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학교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경우, 교비회계 자금의 사용목적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으면 용도 전용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함을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부정행위시 10년 적용 여부와 그 범위
요약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보험금 산정기준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산정 시 상한.하한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손해액이 하한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 합산액 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석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함.
선행 형사사건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및 상고심 기각 요건
요약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