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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경유 초과배당 이월공제 시 쟁점요건 충족 판단 및 신청서 이월 제출 가능 여부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인 동업기업 등의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쟁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간접투자시 주식 보유비율 산정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에 간접투자하여 양도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 곱산하여 결정하며, 여러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 후 합산합니다.
보험설계사 일신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보험설계사가 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정 조건하에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험설계사 일신전속계약 대가 여부 및 소득귀속
요약
보험설계사가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의 '일신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금의 성격, 그리고 이행 보장 및 반환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인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와 복직명령 후 임금미지급 판단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 연장 미반영 정산처분, 재량권 남용 성립요건
요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약제 요양급여→선별급여 대상 변경 절차·실체상 쟁점 정리
요약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적법성,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하에 적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변경되었고, 특정 질환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도 행정재량 일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PEF 경유 초과배당 이월공제 시 쟁점요건 충족 판단 및 신청서 이월 제출 가능 여부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인 동업기업 등의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쟁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소유자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간접투자시 주식 보유비율 산정
요약
캐나다 거주 법인이 국내 주식에 간접투자하여 양도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주식 보유비율은 실질 귀속자인 캐나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중간단계 지분율을 연쇄 곱산하여 결정하며, 여러 동업기업이 있는 경우 각각 산출 후 합산합니다.
보험설계사 일신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요약
보험설계사가 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정 조건하에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보험설계사 일신전속계약 대가 여부 및 소득귀속
요약
보험설계사가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의 '일신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금의 성격, 그리고 이행 보장 및 반환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08년 이전 취득 공익법인 주식, 이사 요건 미충족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요약
2008년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인 20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차임 증액 요구가 갱신 이의 의사에 해당하는지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 증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이의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와 복직명령 후 임금미지급 판단
요약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지급 전이라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 연장 미반영 정산처분, 재량권 남용 성립요건
요약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버스노선 변경(연장)을 알고도 정산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
약제 요양급여→선별급여 대상 변경 절차·실체상 쟁점 정리
요약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적법성,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 하에 적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변경되었고, 특정 질환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도 행정재량 일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