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의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 주식수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대신 부담하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 등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 연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조건에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받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해당 연기금이 배분받는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8년 이전 취득･출연 주식의 주식보유요건과 가산세 부과 적용 시점은 2021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로 판단된다.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로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판정할 때, ‘판결이 있은 날’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