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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0% 모자회사간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적용
요약
국세청은 100%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관련 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요약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선박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0% 모자회사간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적용
요약
국세청은 100%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근로 없는 인건비 지급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판단
요약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역시 급여 명목으로 보이기 어려운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관련 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요약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선박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