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상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2025년 2월 12일부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타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경우, 금액이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어야만 증여.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고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6.4.1. 제도 시행 이전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였던 사업장이 별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없이 단순히 부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CEO Summit’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입장료와 스폰서십 대가를 외국환은행 등 지정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공통 교육 내용은 1회만 실시하고 각 작업별 개별 교육을 더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라도 해당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