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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피고의 가장임차인 주장 및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 변경 판결.
합의해제 통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요약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정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전에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과 퇴직연금 손금산입 기준
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 효력
요약
납세고지서.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재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신축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위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지급.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완료한 경우, 피고의 가장임차인 주장 및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 변경 판결.
합의해제 통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요약
합의해제만으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소급적 소멸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변경.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실제 합의해제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판정
요약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채권에 후순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전에 노후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과 퇴직연금 손금산입 기준
요약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신기술사업자 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 효력
요약
납세고지서.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려면 '수취인이 장기간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재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요약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신축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