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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라도 해당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요약
과점주주가 실제 명의상 주주이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감‧통장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법무사법인 탈퇴 시 출자지분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법무사법인 구성원이 탈퇴하여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받을 경우, 출자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 등 권리내용을 반영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직접 반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다른 송달 가능 장소 및 피고의 인지 가능성 부재, 장기간 이탈 상태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판정 기준
요약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에 지급한 대가는 기술정보.노하우의 이전이나 맞춤 제작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벌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요약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부채 대리변제 시 법인세·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성
요약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라도 해당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여금고 현금 소유 입증 부족시 압류처분 취소 가능한가
요약
대여금고 안 현금이 제3자 소유임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요약
과점주주가 실제 명의상 주주이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감‧통장 등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전환 시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
요약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경우, 전환 시점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법무사법인 탈퇴 시 출자지분 시가 산정 방법
요약
법무사법인 구성원이 탈퇴하여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받을 경우, 출자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 등 권리내용을 반영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직접 반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요건과 적법성 판단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2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다른 송달 가능 장소 및 피고의 인지 가능성 부재, 장기간 이탈 상태 등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판정 기준
요약
범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에 지급한 대가는 기술정보.노하우의 이전이나 맞춤 제작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벌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요약
과세 후 추계결정 등으로 감액 환급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이미 환급과 법정이자인 환급가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추가 반환 및 이자.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부채 대리변제 시 법인세·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성
요약
대표이사 부친이 법인 부채를 직접 변제한 경우, 자금거래의 정상적 절차.증빙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