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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색프리미엄 이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회신
요약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 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해지 후 양도된 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미적용 사유
요약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계약 해제 위약금의 소득 귀속시기 권리확정 기준 판정
요약
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실질주주 판단·부과처분 공시송달 요건
요약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실질주주 여부는 명의자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입이 감자차익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로 판단해야 하는가
요약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주식소각(감자)인지,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는 계약 명칭.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목적, 대금책정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쟁점
요약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색프리미엄 이체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회신
요약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이체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간접투자회사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정 방식
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산정할 때,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는 국외 납부세액을 투자대상국가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해지 후 양도된 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미적용 사유
요약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계약 해제 위약금의 소득 귀속시기 권리확정 기준 판정
요약
소득세법상 위약금 등의 소득은 실질적 관리.지배권과 소득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성숙.확정된 때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례는 계약상 해제 시점인 2015. 5. 25.에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납세의무자 실질주주 판단·부과처분 공시송달 요건
요약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실질주주 여부는 명의자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입이 감자차익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로 판단해야 하는가
요약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주식소각(감자)인지,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는 계약 명칭.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목적, 대금책정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쟁점
요약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