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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후 유사재산 거래가액 시가 인정범위와 심의 필요성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동거인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요약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기준
요약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시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과 시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고,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1세대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합산 기준
요약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건물)과 부수토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 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유사재산 거래가액 시가 인정범위와 심의 필요성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장부외 매출원가 손금산입 시 대표자 상여처분 판단 기준
요약
장부외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했더라도, 해당 원가가 실제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지출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요건 및 동거인 보충송달 유효성 판단
요약
항소인이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석
요약
국외사업자에게서 비독점적 게임.플랫폼 권리를 허여받은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공익사업 수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기준
요약
국세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시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실제로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과 시기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고,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1세대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합산 기준
요약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이 거주주택(건물)과 부수토지(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거주기간 산정은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 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