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해석됩니다.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품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 판결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환급은 탈퇴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에서 출자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