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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해지 후 양도된 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미적용 사유
요약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분양권 승계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완성하는 경우,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요구됩니다.
감자차손 보전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보전 순서
요약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특례는 적용이 불가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 전환 후 일부지분 증여의 비과세 적용
요약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해석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시 법인주주 제외 및 소급과세 관련 유권해석
요약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임야 지정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해지 후 양도된 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미적용 사유
요약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분양권 승계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완성하는 경우,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요구됩니다.
감자차손 보전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보전 순서
요약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보전함에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가 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특례는 적용이 불가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요약
사업자가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 전환 후 일부지분 증여의 비과세 적용
요약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해석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시 법인주주 제외 및 소급과세 관련 유권해석
요약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임야 지정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이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