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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전대업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부동산전대업을 양도할 때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요약
8시간을 초과하는 소음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산정한 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약용기 경고표시 내용(용기 교체 시 표시사항) 유권해석
요약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본 등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전입요건 엄격 적용 사례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체 세대원이 1년 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유사재산 거래가액 시가 인정범위와 심의 필요성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기준 및 중복 설치 의무
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중 하나의 적법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여 위험을 차단했다면, 해당 방호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절차와 관련 법령 요약
요약
이 유권해석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절차와 기준이 되는 법령을 안내하며, 고용허가제의 정당한 절차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전대업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부동산전대업을 양도할 때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요약
8시간을 초과하는 소음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TWA)을 산정한 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프로그램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약용기 경고표시 내용(용기 교체 시 표시사항) 유권해석
요약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원래 용기와 동일하게 경고표시를 하거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 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국외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일본 등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국내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 가등기·근저당의 효력 및 대지사용권 판단 기준
요약
집합건물 준공 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은 집합건물법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며, 준공 전 효력 발생한 가등기.근저당 실경매로 대지사용권은 소멸합니다.
과세처분의 외관상 무효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정 사례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근로처 일치 여부나 건설기술인 신고 여부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전입요건 엄격 적용 사례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체 세대원이 1년 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유사재산 거래가액 시가 인정범위와 심의 필요성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포함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