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서, 모두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회부가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인사배치표 등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려면, 성명.직급 등이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환급은 탈퇴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에서 출자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