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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과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견근로자→기간제→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불가
요약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입주권 프리미엄(입증 시)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해지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요약
공동수급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후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2차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계산 방법
요약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 후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일시적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과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견근로자→기간제→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불가
요약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입주권 프리미엄(입증 시)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해지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요약
공동수급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여러 차례 변경된 후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2차 증여재산 양도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계산 방법
요약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 후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