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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소유한 폐기물 매립장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토지와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상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및 평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 등 무체재산권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가,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이공(따이궁) 모집 용역 실재 증명 필요성 및 세금계산서 공제 판단
요약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단독→공동 변경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요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각각의 명의로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소송 판결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요약
소유권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소유한 폐기물 매립장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토지와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상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및 평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 등 무체재산권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가,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공개 사유와 정보공개법 적용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공거래(자전거래) 인지 시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 여부
요약
원고가 실물 이동 없는 자전거래, 즉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어,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이공(따이궁) 모집 용역 실재 증명 필요성 및 세금계산서 공제 판단
요약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단독→공동 변경 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요약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각각의 명의로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외국납부세액 환급가산금 기산일
요약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 배당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소송 판결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요약
소유권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