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전환금의 차액을 10년 거치.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