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의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은행으로부터 포괄적으로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해 각각 예정신고하고, 두 번째 신고에서 1차 양도소득을 합산해 추가 세액이 발생했으나 예정신고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 시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위반행위가 관련 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상속개시 역시 그 이후인 경우에만 공제 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받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전력 생산.판매 법인이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초과.미달금은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회수하거나 보전되며, 쟁점이 되는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손익 귀속연도가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호봉 정정 소송이 인용되어 교원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받을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가 부과제척기간에 적용되나, 법 시행(2018.1.1.) 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5~2011년 소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내국법인인 손해보험회사가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라 일부 채무증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