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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미달 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불가
요약
제조업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잔금 미수령, 무주택 판정 여부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속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기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해도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비 국외연구기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주택 재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서 발급의무 미대상 거래의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인하 시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특례 적용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요약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증여·상속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미달 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불가
요약
제조업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 시 기존주택 잔금 미수령, 무주택 판정 여부
요약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는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미수령 상태라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속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기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해도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공동연구비 국외연구기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요약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연구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 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주택 재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재차 이전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서 발급의무 미대상 거래의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료 인하 시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특례 적용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요약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증여·상속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