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비자, 8836건 데이터로 본 현실
외국인 의뢰인 사건을 다뤄보면 형사처벌보다 출입국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처럼 집행유예 비율이 60%를 넘는 만큼, 초기 대응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체류 유지의 핵...
형사범죄
김
김윤미 변호사
회생절차 무담보 일반채권 변제계획 수립, 단계별 실무 절차
회생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변제율을 무리하게 높여 인가는 받았지만 1~2년 만에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추정현금흐름의 보수성을 반드시 확보하시길 권합니...
기업·사업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 분석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 문제는 조합원 비율과 '동종 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직급이나 직종 구분을 근거로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 등...
노동
즉시해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징계 절차 체크리스트 7가지
실무에서 즉시해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업주가 해고 사유에만 집중하고 절차적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차 하자 하나만으로도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 통지서, 취업규칙, 관...
노동
방
방민현 변호사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 못 받는다? 대항력 우선순위 핵심 정리
실무에서 전입신고를 며칠 늦추는 바람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를 경우 그 공백 기간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위험이 크므로, 잔금 지급일에 반드시 입주와 전입신고를 동...
부동산
계약직 갱신 거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계약직 갱신 거절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문제 제기를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 이력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갱신 거절 ...
노동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범위와 처벌, 합의 전략까지 정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대응의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CCTV 보전 요청과 합의 시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전문가...
형사범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 의사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마약류 처방 관련 수사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진료기록부의 기재 충실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정당한 치료행위였더라도 소명이 매우 어려...
형사범죄
이
이윤희 변호사
MOU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정보 유출하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MOU 단계에서 정보 유출 분쟁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 경험상 MOU만 믿고 핵심 기술을 공유했다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MOU 체결 전 NDA를 선행하거나, 최소한 비밀유지 조항에 ...
민사·계약
이혼 전 부부상담 조정 전치주의, 절차와 준비사항 총정리
이혼 조정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조정 단계에서의 준비 수준이 최종 결과를 상당 부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쟁점은 조정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는 실수를 ...
가족·이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