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설주완 변호사
1인 사업자도 근로자? 사업자등록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는 기준
제 경험상 프리랜서·1인 사업자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3.3% 공제 자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니,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
노동
판결 확정됐는데 돈 안 갚을 때, 강제집행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집행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회수 성패는 결국 '재산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직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조회와 통장 압류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미 ...
민사·계약
주식 허위공시·시세조종 처벌 기준, 사례로 알아보는 자본시장법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시세조종·허위공시 사건의 승패는 결국 부당이득 산정 다툼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형량 구간이 이익 규모로 정해지는 만큼, 위반행위와 무관한 주가 변동을 초기부터 분리해 입증하는 전략이...
형사범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원도급사 부도에도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도급 대금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서 교부는 법적 권리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하시고, 기성 관련 자료를 공사 초기부...
부동산
제품 경고문구 없어서 다쳤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제조물책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제품 자체에는 물리적 문제가 없는데도 경고문구 누락 하나로 제조사가 상당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고 직후 제품 원형과 포장재를 반드시 보전하는 것이며...
민사·계약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 모르고 투약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다 보면, '이게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매 경위와 유통 경로 등 정황 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인식 부재...
형사범죄
코인 거래소 출금 정지 사기, 법적 대응 전략과 실무 핵심 정리
코인 출금 정지 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분들이 추가 송금 요구에 응한 시점에서 이미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출금이 안 되는 시점에서 어떤 명목이든 돈을 더 보내라는 요구는 사기의 전...
형사범죄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제조물책임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전기차 배터리 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차량 잔해와 충전 기록을 보전했는지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사 측은 대부분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므로, 정상 사용 상태였음을 입증할 객...
민사·계약
양도담보 약정의 효력과 청산,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실무에서 양도담보 사건을 다루다 보면, 채무자분들이 등기가 넘어간 사실에 압도되어 정작 본인이 가진 청산 권리와 환매권을 모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의 처분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M&A 역삼각합병 구조 설계, 실제 사례로 풀어본 핵심 쟁점
제 경험상 역삼각합병은 구조 자체보다 Change of Control 조항과 세무 검토를 얼마나 사전에 정밀하게 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인수의향서를 보내기 전 단계부터 타겟 회사의 핵심 계약 전수조사를 시작하시길...
기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