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도연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공연성 판단, 고소 전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연성 입증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는 경우입니다. 게시물이나 대화는 인지 즉시 URL과 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면 고소 전...
형사범죄
강
강성중 변호사
대리점 공급 중단 통보, 본사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나요?
대리점 분쟁을 다루다 보면, 본사 통보 직후 며칠 사이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사유를 요구하고 거래자료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통보를 받으셨다...
기업·사업
국제 대리계약 해지 보상금 청구 절차, 단계별 핵심 정리
제 경험상 국제 대리계약 해지 사건은 통보를 받은 첫 30일의 대응이 결과의 70%를 좌우합니다. 특히 한국 상법상 6개월 제척기간과 외국법 적용 여부 판단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 통보를 받은 즉...
민사·계약
상속채무 신용정보 조회, 공동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상속채무 조회를 뒤늦게 시작하여 숙려기간을 도과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채무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
가족·이혼·상속
직장 내 성희롱 증거 보전, 공용폴더 기록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성희롱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피해 사실은 분명한데 사내 기록이 이미 삭제되어 입증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공용폴더 기록은 피해 인지 즉시 확보해야 하며, 접근 권한이 바뀌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마치...
노동
김
김윤미 변호사
시세 조종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시세 조종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수사 초기에 진술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재판에 고스란히 활용...
형사범죄
김
김재헌 변호사
오피스텔 분양 후 원룸 전환 분쟁,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오피스텔 분양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분양 광고만 믿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과 광고물 보존만으로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권 감축 합의 절차와 실무 핵심 정리
제 경험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축은 채권자 협의 단계에서 난관을 겪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내부 결재 기준이 다르므로, 잔존 채무 확인서와 감축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고 요청하시는 것이 실...
부동산
장기간 외도, 위자료 증액이 가능한 사유와 실무 판단 기준
장기간 외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증거의 양과 질이 위자료 금액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인 증거 확보를 우선하시고,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전문...
가족·이혼·상속
정
정진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반성문은 정말 감형에 효과 있나
6,822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실형률이 1.8%p 낮아지는 데 그치지만, 피해자 합의가 이뤄지면 4.4%p까지 감소합니다. 실무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은 합의 노력과 함께 평가되...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