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정윤 변호사
퇴직 후 임금 지연이자 연 20%, 청구 전 확인할 7가지
임금체불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원금만 받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청구액이 커진다는 점...
노동
경매 차순위 매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경매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차순위 매수신청을 즉흥적으로 결정해 보증금이 수개월간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권리분석과 자금계획을 입찰 전 단계에서 차순위까지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비책입니다. ...
부동산
이혼 소송 심문기일 불출석,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심문기일 한 번의 불출석이 양육권 결과를 뒤집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특히 사전처분 단계에서 형성된 양육 현황은 본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반...
가족·이혼·상속
회의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실무 판단 기준 총정리
실무에서 보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의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참석 의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
노동
법인 설립 후 주소 변경, 놓치면 과태료 나오는 필수 체크리스트
법인 주소 변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등기 자체보다 정관 확인을 간과해 절차가 꼬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공유오피스 이용 법인은 이전 빈도가 높아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광역 단위로 기재해 두는 것이 향후 비...
기업·사업
상가 권리금 세금 처리 방법, 양도부터 신고까지 절차 총정리
상가 권리금 세금 문제는 실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을 구분하지 않아 세금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부동산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실무에서 퇴직금 분쟁을 다루다 보면,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이 누락되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해 보시고, 계산이 복잡하...
노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도 조정 불성립 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보증금 반환 사안에서는 조정과 병행하여 시효 중단 조치를 반드시 취해 두셔야 합니다. 사안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어디까지 물어야 하나
임대차 중도 해지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임차인은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고 나가고 임대인은 정당한 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통보 전에 계약서 조항부터 검토하고, 모든 협의 과정은 문자로 남기시기 바...
민사·계약
공매에서 공동 지분만 따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유 지분 공매는 일반적인 공매와 달리 공유자 간의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매수인이든 공유자이든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공유...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