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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주장 입증책임과 증거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5404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그 입증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124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동의.조세회피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실질 소유자의 일방행위.조세회피 부재를 적극 증명해야 하며, 소극적 주장 및 단순 손해배상 소송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시송달 판결 집행방식 사례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어, 일정 금액 한도 내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비과세 관행 주장 불인정 및 세금납부 정당한 이유 부정 사례
대법원-2018-두-32491
요약
비과세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세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제된 매매예약 가등기 근거 본등기 무효와 제3자 보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9460
요약
매매예약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근저당.압류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등기에 의존한 자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사례(급여 3,700만원 초과 제외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20
요약
경작자 연평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의 소 소권 남용 여부 판단 및 각하 결론
대법원-2018-재두-55
요약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가장행위 과세 요건 및 납세자의 거래형식 인정 범위
대법원-2018-두-33319
요약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장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실질 사업자 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요약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실질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는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주장 입증책임과 증거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5404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그 입증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124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동의.조세회피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실질 소유자의 일방행위.조세회피 부재를 적극 증명해야 하며, 소극적 주장 및 단순 손해배상 소송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공시송달 판결 집행방식 사례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어, 일정 금액 한도 내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비과세 관행 주장 불인정 및 세금납부 정당한 이유 부정 사례
대법원-2018-두-32491
요약
비과세 관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세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제된 매매예약 가등기 근거 본등기 무효와 제3자 보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9460
요약
매매예약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근저당.압류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등기에 의존한 자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사례(급여 3,700만원 초과 제외 적용)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320
요약
경작자 연평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의 소 소권 남용 여부 판단 및 각하 결론
대법원-2018-재두-55
요약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가장행위 과세 요건 및 납세자의 거래형식 인정 범위
대법원-2018-두-33319
요약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존중받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장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실질 사업자 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요약
사업자의 실제 운영자(실질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는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