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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와 무자력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527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나-25867
요약
재산 매매계약의 해제나 양도담보 여부 등 부동산 명의 이전과 관련된 여러 합의.소송 경위만으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단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배당금 수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해석 기준과 기간 초과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
요약
대법원 판결이 세부 산출내역 고지 의무에 관한 법리만 설시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및 차명주주 판단
대법원-2014-두-8643
요약
본 판결은 주주가 단순한 형식상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실제 대금 미수령 시에도 의무 있나
대법원-2014-두-37801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배당이의에서 구체적 시효완성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23
요약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및 상속재산 시가평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129
요약
망인과 동일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으면 인근 거주 및 부양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002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국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13-구합-363
요약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비사업용 판단
대법원-2014-두-38972
요약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녹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금전지급행위와 무자력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527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단
청주지방법원-2013-나-25867
요약
재산 매매계약의 해제나 양도담보 여부 등 부동산 명의 이전과 관련된 여러 합의.소송 경위만으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단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배당금 수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해석 기준과 기간 초과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
요약
대법원 판결이 세부 산출내역 고지 의무에 관한 법리만 설시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및 차명주주 판단
대법원-2014-두-8643
요약
본 판결은 주주가 단순한 형식상 차명주주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실제 대금 미수령 시에도 의무 있나
대법원-2014-두-37801
요약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배당이의에서 구체적 시효완성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23
요약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및 상속재산 시가평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53129
요약
망인과 동일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으면 인근 거주 및 부양만으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002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국가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13-구합-363
요약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비사업용 판단
대법원-2014-두-38972
요약
토지가 도시지역이면 녹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