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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소멸시효 주장 기각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채권의 실제 존재 및 소멸시효 미완성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시효 완성 후 제3자 대항권 인정 여부
성남지원-2017-가단-2907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을 원용해 확정된 이상 제3자인 압류채권자 등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류기계 소유권 주장 입증책임과 인정 기준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72
요약
세무서의 압류 대상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점유자 소유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요건
고양지원-2017-가단-90151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국가)에만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시 사해행위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의 유효성 및 배당이의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요약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때 발생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30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부족한 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직계존속 등 자력 있는 가족이 증여할 여력이 있으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요건과 미신고시 공제불가 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까지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및 적용(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요약
법인이 임대한 공장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관련 비용(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소멸시효 주장 기각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채권의 실제 존재 및 소멸시효 미완성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시효 완성 후 제3자 대항권 인정 여부
성남지원-2017-가단-2907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을 원용해 확정된 이상 제3자인 압류채권자 등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류기계 소유권 주장 입증책임과 인정 기준은?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72
요약
세무서의 압류 대상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점유자 소유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효력과 제3채무자의 변제 금지 요건
고양지원-2017-가단-90151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에게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는 반드시 추심권자(국가)에만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시 사해행위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금출급청구권 전부명령의 유효성 및 배당이의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요약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때 발생한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전부명령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30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부족한 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직계존속 등 자력 있는 가족이 증여할 여력이 있으면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요건과 미신고시 공제불가 인정 사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까지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및 적용(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요약
법인이 임대한 공장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관련 비용(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