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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부지 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고, 단지 부지(토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69
요약
토지에서 일회성 수목 이식 작업만 했고, 지속적 관리.재배.판매 증거가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대표 자금 유용 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회수 전제 가능성
대법원-2018-두-46858
요약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 제척기간과 조세채권 시효중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나-315176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에서, 제척기간 내 소 제기와 조세채권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원인 증명책임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5662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임을 다투는 경우 주장하는 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와 공식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현물출자 시점과 민법상 조합성립 인정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40978
요약
토지 현물출자 및 조합 설립 시기를 둘러싼 세금 부과 취소 청구에서, 1차 사업약정 당시에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무효 압류등기로도 시효중단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2018-다-201894
요약
압류등기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 압류등기를 통해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97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680
요약
주택용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가산세.종합소득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 거부처분 적법성 및 14일 통지의무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888
요약
2016. 1. 1. 이후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은 거부처분이 정당합니다.
문화재 부지 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고, 단지 부지(토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단 사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69
요약
토지에서 일회성 수목 이식 작업만 했고, 지속적 관리.재배.판매 증거가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대표 자금 유용 시 사외유출 해당 여부와 회수 전제 가능성
대법원-2018-두-46858
요약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 제척기간과 조세채권 시효중단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나-315176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에서, 제척기간 내 소 제기와 조세채권 시효중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원인 증명책임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5662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임을 다투는 경우 주장하는 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와 공식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현물출자 시점과 민법상 조합성립 인정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40978
요약
토지 현물출자 및 조합 설립 시기를 둘러싼 세금 부과 취소 청구에서, 1차 사업약정 당시에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합이 성립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무효 압류등기로도 시효중단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2018-다-201894
요약
압류등기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 압류등기를 통해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97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세적법성 쟁점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680
요약
주택용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가산세.종합소득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물납 거부처분 적법성 및 14일 통지의무 불인정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888
요약
2016. 1. 1. 이후 증여세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은 거부처분이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