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대금 중 일부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추정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가격 산정되고, 별도 출입구.거주 세대가 존재하며 매매계약서도 별도로 작성된 제1,2주택 및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룩셈부르크 SICAV 펀드는 대한민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면 부적법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도 각하 대상으로 봅니다.

모 명의로 소유한 주택 매각 대금으로 염전 취득이 이뤄진 사실에 근거해, 지분 취득가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사자가 실제 주고받은 금액으로, 시가나 기준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소송에서 받은 구상금 채권의 공탁금을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경우, 이 공탁금은 구상금 채권의 처분대금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법상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함.

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등기부상의 공유상태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