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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경영실질 판단과 대표자 상여처분 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781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임을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그 불실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 담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492
요약
타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상권 행사 불능 사유만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대법원-2018-두-44326
요약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이유 미기재 시 효력 및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5816
요약
가산세 부과 시 종류, 산출근거 등 세부 내역을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 표시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업 등록 없이 보유주택수 제외 인정 안 됨
대법원-2018-두-38871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받으려면, 양도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등기 본등기로 압류 말소 시 시효중단 소급 소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48
요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되어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압류등기가 해제(말소)된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며, 해제 전의 중단 효과는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769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조세채권 우선순위, 채무자 다르면 적용 안 됨
고양지원-2017-가단-83191
요약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 관계는 동일 채무자에 한정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요약
실제 재화거래가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및 절차 위반 주장 인정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7-누-72890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외화 입금 및 분할 송금 등 은닉행위가 인정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경영실질 판단과 대표자 상여처분 책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781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임을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그 불실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 담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492
요약
타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구상권 행사 불능 사유만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채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은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대법원-2018-두-44326
요약
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이유 미기재 시 효력 및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5816
요약
가산세 부과 시 종류, 산출근거 등 세부 내역을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 표시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업 등록 없이 보유주택수 제외 인정 안 됨
대법원-2018-두-38871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받으려면, 양도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등기 본등기로 압류 말소 시 시효중단 소급 소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48
요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되어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음. 압류등기가 해제(말소)된 다음날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며, 해제 전의 중단 효과는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7695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채권·조세채권 우선순위, 채무자 다르면 적용 안 됨
고양지원-2017-가단-83191
요약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 관계는 동일 채무자에 한정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요약
실제 재화거래가 없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및 절차 위반 주장 인정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7-누-72890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외화 입금 및 분할 송금 등 은닉행위가 인정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