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총유이므로 임원 보수 지급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조합원 수에 비례해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 총장이 교직원에게 발송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통지가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재의결에 대해 교육감이 무효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된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약물 투여와 환자의 전신쇠약.의식상실.발음장애.파킨슨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단순히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가공증인의 공증 직무를 수행하는 공증담당변호사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단독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분담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분담 범위는 양육 경위.비용, 당사자 재산상황, 부담 형평, 부양의무 인식 시기, 통상/특별비용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