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 등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청구(과세처분 취소.세액환급)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여 추가 주장 및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자신이 경작하지도 않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동산은 일반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약정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이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분쟁 종결 부담에 직접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중개수수료 지급 주장도 별다른 증거가 없어 세액 산정에서 공제 등 인정 불가 판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음에도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하고, 비용증빙 등 입증자료 없이 판매비용.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출누락액 귀속이 불명확하면 대표자 상여처분도 정당함. 가산세 부과는 단순 신고누락이 아니라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는지 신고방식, 경위, 허위신고 구체성 등 제반사정 종합판단 필요.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식의 실질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회사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대표자 명의로 인정소득을 귀속시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선행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 이후 원고가 한 지방세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에 그치며, 압류선착주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타인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데 동의하거나 계좌지배를 용인했다고 하여도, 송금인-계좌명의인 간 증여의사가 있던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