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해도 명의상 대표자가 회사 운영 및 조세포탈에 구체적으로 가담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전국교수공제회가 교수 및 배우자 등 특정인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자금조달 구조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실제 군부대가 있는 곳을 근린공원으로 표기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시가 하락분(분양대금의 3%)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양 후 대지 일부 지분만 남겨두고 매도.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규약 없는 이상 해당 지분의 소유권취득과 등기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 수령을 공모하고 계약 명의자와 동일인임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중요 부분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타인 명의의 위장사업체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매출을 허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합계 약 53억 원을 포탈한 사안에서, 계획적이고 거액의 조세포탈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실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형이 병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라면, 가압류권자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자가 권리를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배당요구 방식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 사실이 명백하여 석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 소송비용 구상금 청구는 임의 관리수입금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인용되었고, 항소심 법원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