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법 위반 처벌 요건·기만광고 죄성 판단
2011도6300
요약
방문판매법상 기만광고 등 금지행위로 처벌받으려면 '다단계판매자'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긴급조치·위헌법령 재심 시 무죄 판단기준
2011도14044
요약
형벌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되면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 판결 당시 법령과 위헌성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 범위와 취득의 의미는?
2013도4721
요약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몰수.추징 대상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만 해당하며, 환전을 위해 받은 국내지급수단.외국환 자체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합의 비용의 과다본인부담금 해당 여부 및 증명책임
2010두23804
요약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가입자와 비용에 합의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포함됩니다.
학교법인 이사 사임의 효력 요건 및 사임의사 철회 가능성
2011두22334
요약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사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금 감액효력, 헌법불합치결정 시한 내 처분 여부
2013두6435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시한 이전에 이뤄진 퇴직급여 감액처분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시계획법 적용 시가지조성사업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2011두23665
요약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제공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오픈마켓 운영주식 양도, 중소기업 인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판단
2013두1812
요약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 시, 회사의 주된 업종이 통신판매업(소매 중개)을 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적용이 정당하므로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1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
의류 도형상표 유사 판단 기준과 일반적 오인 가능성 주요 원칙
2011후1548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특히 의류처럼 거래에서 세부를 기억하지 않는 상품은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유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건 법령 해석시점과 고문 수사진술 증거능력 판단
2011도6380
요약
재심사건에서 관계 법령 해석 기준은 재심판결 시점이며, 기록상 진술증거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임의성 부재를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단계판매 법 위반 처벌 요건·기만광고 죄성 판단
2011도6300
요약
방문판매법상 기만광고 등 금지행위로 처벌받으려면 '다단계판매자'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긴급조치·위헌법령 재심 시 무죄 판단기준
2011도14044
요약
형벌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되면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 판결 당시 법령과 위헌성을 기준으로 무죄 판단.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 범위와 취득의 의미는?
2013도4721
요약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몰수.추징 대상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만 해당하며, 환전을 위해 받은 국내지급수단.외국환 자체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진료합의 비용의 과다본인부담금 해당 여부 및 증명책임
2010두23804
요약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고 가입자와 비용에 합의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포함됩니다.
학교법인 이사 사임의 효력 요건 및 사임의사 철회 가능성
2011두22334
요약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은 법인에 대한 사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금 감액효력, 헌법불합치결정 시한 내 처분 여부
2013두6435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시한 이전에 이뤄진 퇴직급여 감액처분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시계획법 적용 시가지조성사업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2011두23665
요약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제공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오픈마켓 운영주식 양도, 중소기업 인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판단
2013두1812
요약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 시, 회사의 주된 업종이 통신판매업(소매 중개)을 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적용이 정당하므로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10%)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
의류 도형상표 유사 판단 기준과 일반적 오인 가능성 주요 원칙
2011후1548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특히 의류처럼 거래에서 세부를 기억하지 않는 상품은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유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사건 법령 해석시점과 고문 수사진술 증거능력 판단
2011도6380
요약
재심사건에서 관계 법령 해석 기준은 재심판결 시점이며, 기록상 진술증거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하고, 검사가 임의성 부재를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