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국가가 대위해 변제한 경우, 해당 체납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장부.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정당한 과세 처분이 가능합니다.

1인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일부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고, 지급액의 시가 등 객관적 기준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도 곤란함.

조세채무 부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말소 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렌터카 업체가 영업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를 직원 출장 등 영업 직접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과세되고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수리비, 유지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 세금계산서의 명의자는 단순히 명목상 거래자로 인정되었으며, 실제 공급자인 제3자와 원고 사이의 실물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를 한 후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행위는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보며, 이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