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직업적 유해요인에 노출된 여성근로자가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아이의 선천적 건강손상은 모체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명의신탁이나 미등기 전매가 세무서의 과세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가 있지 않으면 10년 제척기간이 미적용된다고 판시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근저당권 회복등기 청구에서,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와 근저당권 말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복등기 청구가 불가함이 주요 쟁점입니다.

부동산 공사대금 중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업체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경합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제3채권자가 채권경합을 이유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동생, 처)에게 근저당권 제공.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 후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뒤 제소기간(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며, 국가가 아닌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모두 부적법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공동도급 시공당사자들로 이뤄진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탈퇴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탈퇴 시점 공동재산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에 한정됩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였다면 강제경매는 무효로 봅니다.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사전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