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수용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농지 임차.관상수 재배에서 자기노동력 1/2 이상 투입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법무법인에 근무 중인 상임고문이 독립적으로 여러 기업에 장기간 자문용역을 제공하며 받은 자문료에 대해, 계속적.반복성 있는 영리 목적 활동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즉,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세무서가 주류유통업체의 컴퓨터에서 실제 거래내역이 인정된 장부를 근거로 세금계산서 과소.과다발행을 확인하고 세금.가산세를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국세청이 채무자의 양도소득세 미납 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인척에게 액면가로 저가 양도하면, 이는 일반채권자(조세당국 포함)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주식거래 상대방이 악의가 추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질과점주주가 자신 명의 일부 지분을 제3자에 명의신탁하더라도, 적극적 허위계약서 작성.허위대금 지급 등 적극행위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안 됨.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인근 주민 등 타인의 대리경작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취득비용 입증 부족분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매매계약 해제 외관이 실질은 회피 목적임을 들어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현금 지급.공사비 집행.합의해제 등 납세자 주장 모두 증거 부족 및 실질에 따라 부인. 실무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제 자금 흐름과 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