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선행기술 문헌의 결합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각 문헌 간의 결합 가능성은 명시적 동기.암시가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상식 등으로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음이 인정되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지속적 상표권 침해 행위는 각 등록상표별로 1개의 포괄일죄로 성립하며, 그 각각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인접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집시법 신고범위 일탈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나, 타인 관리 건조물에서 무단점거로 질서유지 불가 상황이 발생하면 적법한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자동차를 매수한 뒤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는 곧 완성되나, 2009년 2월 6일 이전 기준으로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옥외집회로 신고 후 실제로는 관공서 실내에서 옥내집회를 한 경우, 신고범위 벗어남만으로 집시법 해산명령 대상은 아님이 원칙이지만, 관공서 무단 점거 등으로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옥내집회라도 집시법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인정 가능 사실 기준 공소시효 적용 시, 시효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해야 하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실체판단을 진행하여 위법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분청은 항고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 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의 변경 없이 근거 법령 추가나 처분사유 구체화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지 선정 기준을 다룹니다.

성매매알선 목적 동업에서 사업자금 등 명목 금전 제공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관계 및 성매매알선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지급만으로 횡령죄 객체 부정은 곤란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에는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