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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국세 심사청구 미제출시 소 제기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3-구합-2604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과 원금 회수불능 인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933
요약
금전대여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려면 반복성.계속성.영업성 등 사회통념상 사업성 유무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심판 후 소송제기 기간 도과 시 각하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7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관련해 소송이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부모 건축자금 송금이 증여로 보는 기준 및 증여세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50
요약
부(父)가 건축자금 명목으로 자녀 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원이 일시적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될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 제한 분쟁에서 회사 사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요약
회사가 소각 이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예외적 정당사유가 있어야 하나, 주주 가족사 등 개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3나52358
요약
투자자가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 경영진과 회계법인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 경정 기준과 변제자 대위 범위 쟁점: 일부 배당이의 소 각하 및 경정 인정
2013나69240
요약
본 판결은 경매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이 변제자로서 대위권을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배분금 증액/감액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건물 명의변경과 배임죄 인정 기준
2014노832
요약
건축자금 대출 담보로 신탁된 토지 및 건물의 추가신탁 약정에도 불구, 관련 당사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건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공사관계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인정됩니다.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가능성? 원고 패소
2014나8301
요약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 기각 사유와 판결 인용 기준
2014나2018665
요약
원고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모두가 기존 판결(1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소송에서 국세 심사청구 미제출시 소 제기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13-구합-2604
요약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과 원금 회수불능 인정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933
요약
금전대여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려면 반복성.계속성.영업성 등 사회통념상 사업성 유무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심판 후 소송제기 기간 도과 시 각하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7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관련해 소송이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부모 건축자금 송금이 증여로 보는 기준 및 증여세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50
요약
부(父)가 건축자금 명목으로 자녀 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원이 일시적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될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 제한 분쟁에서 회사 사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요약
회사가 소각 이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예외적 정당사유가 있어야 하나, 주주 가족사 등 개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3나52358
요약
투자자가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 경영진과 회계법인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 경정 기준과 변제자 대위 범위 쟁점: 일부 배당이의 소 각하 및 경정 인정
2013나69240
요약
본 판결은 경매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이 변제자로서 대위권을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배분금 증액/감액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건물 명의변경과 배임죄 인정 기준
2014노832
요약
건축자금 대출 담보로 신탁된 토지 및 건물의 추가신탁 약정에도 불구, 관련 당사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건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공사관계자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인정됩니다.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가능성? 원고 패소
2014나8301
요약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 기각 사유와 판결 인용 기준
2014나2018665
요약
원고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 모두가 기존 판결(1심)을 그대로 인용하며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