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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제척기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요약
사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은닉한 경우, 이는 적극적 매출은닉행위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2017-두-63672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2018-두-43569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위약금 소득귀속 및 개발용역비 필수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990
요약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주택 개발 목적의 용역비는 양도를 위한 직접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32791
요약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간주되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의 도용 주장 및 형식적 주주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57322
요약
회사 사내이사로서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 주주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기간 구분과 손익통산 허용범위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요약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결산~환매일 각 기간별로 별도 산정되어야 하며, 결산 후 환매까지의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탁판매 해당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요약
이 판결은 위탁판매가 아닌 중개.위험부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로 인정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제척기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요약
사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은닉한 경우, 이는 적극적 매출은닉행위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2017-두-63672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2018-두-43569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위약금 소득귀속 및 개발용역비 필수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990
요약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주택 개발 목적의 용역비는 양도를 위한 직접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32791
요약
미등기 부동산을 전매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로 간주되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의 도용 주장 및 형식적 주주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57322
요약
회사 사내이사로서 주식을 넘겨받은 경우 주주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기간 구분과 손익통산 허용범위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요약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투자시점~결산/분배일, 결산~환매일 각 기간별로 별도 산정되어야 하며, 결산 후 환매까지의 손실을 결산일 이전 이익에서 소급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탁판매 해당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요약
이 판결은 위탁판매가 아닌 중개.위험부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로 인정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