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학 등으로 토지 경작 시간 제약이 큰 경우 상시 종사.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TMR베이스사료를 농업회사법인에 영세율로 공급한 사례에서, 공급받는 자(농업회사법인)가 ‘농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착오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와 비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보조금은 비과세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당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은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권이 실질적으로 조BB를 거쳐 유AA에게 전매된 것이 입증되어, 실질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전액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총회 운영.재산 관리 등 실질 단체 활동이 없는 교회는 법인격과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신규 건축물 담보신탁계약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대금 담보 명목으로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을 박탈.손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자금지원.계약관여 등 범행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한 타인도 공동정범에 해당됩니다.

소년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청소년과 보호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과실로 왜곡 작성해 피의자 방어권에 불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8년 자경요건 충족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한 헬기조종사의 사례에서, 다른 직업에 전념한 점.농지 인근 미거주 등 자경 입증 부족으로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및 법무사규칙 효력에 대해 법률유보, 위임입법, 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임지와 임목을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 육림업 사업 양도로 보기 어렵고 임지.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