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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시 계약금 몰취 기타소득 과세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20
요약
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될 때,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예외
대법원-2016-두-40030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주식을 승계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사유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요약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와 증여세 추정, 반증 없는 경우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요약
망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및 압류 시효중단 판단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요약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변화와 소급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요약
본 판결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 연대보증인 변제로 말소절차 청구 기각 사례
원주지원-2018-가단-3181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압류 해지의사 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2017-가합-2557
요약
세무조사로 조세채권 성립 이전이라도 미신고 매출에 대한 누락세부과 예상이 높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속세 포함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1485
요약
클린룸 정률법 적용, 퇴직금의 상속세 포함 및 원천징수가 타당하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수입,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240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이 숙박업에 제공된 주택의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제시 계약금 몰취 기타소득 과세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20
요약
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될 때, 이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예외
대법원-2016-두-40030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 명의신탁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주식을 승계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사유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8884
요약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와 증여세 추정, 반증 없는 경우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요약
망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해, 차용증이나 투자계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및 압류 시효중단 판단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요약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어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무자력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변화와 소급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요약
본 판결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 연대보증인 변제로 말소절차 청구 기각 사례
원주지원-2018-가단-3181
요약
연대보증인이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압류 해지의사 표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조세채권자 상대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논산지원-2017-가합-2557
요약
세무조사로 조세채권 성립 이전이라도 미신고 매출에 대한 누락세부과 예상이 높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속세 포함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1485
요약
클린룸 정률법 적용, 퇴직금의 상속세 포함 및 원천징수가 타당하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수입,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240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이 숙박업에 제공된 주택의 임대료는 종합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