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경비를 기록한 수동장부와 별도로 일부 매출과 경비를 누락해 허위 전산장부를 따로 작성, 이를 신고한 경우 적극적인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행위가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어도 해당 소득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특별한 사정 없을 때). 실제 부과가 5년 경과 후 이뤄졌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 인정이 어렵고, 원고가 탈세 산정에 중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근거 사실의 오인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장래 조세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발생할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양도.증여했다면, 그 조세채권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처분의 사해성 및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소유 이후, 매매대금 부담 및 실질 권리행사 정황을 바탕으로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주주권은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될 수 있고, 특약이나 일방적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이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유효하므로, 위법사유만으로는 조세채권 부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