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파산 면책 후 누락된 이자채무·명도청구권 인정여부
2014가단70015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신청 시 일부 이자채무.부동산 인도의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경우, 이들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판시.
#파산   #면책   #악의 누락  
권리질권 설정 시 임차보증금 전액 배임죄 성립 기준
2015노692
요약
금전소비대차 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질권대상액보다 적어도 전체 보증금에 대해배임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권리질권   #임차보증금  
상표권 사전증여와 영리법인·사업양수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판단
2015누30175
요약
상속 직전 상표권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상속세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증여   #영리법인 상속세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채권양도 통지와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인정 범위 및 변제공탁 효력 판단
2014나14278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후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및 여러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실질 판단을 밝힌 판결입니다.
#하도급   #채권양도   #양도통지  
사업인정 효력 상실 시 공익사업법 토지수용청구 가능 여부
2014누46739
요약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는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토지수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청구   #사업인정 상실   #공익사업법 제72조  
회생절차 출자전환 후 채무범위 산정기준 및 양도담보 실현 인정 사례
2013나54238
요약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신주 인수 당시 시가 상당액만큼 채무가 소멸되고 나머지 채무는 존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신주 시가  
인삼 제품 원산지 표시 혼동 우려 인정 기준과 처벌 여부
2014노763
요약
국내 여러 지역 인삼을 섞어 만든 제품에 특정 지역명을 강조하여 판매한 경우,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삼   #홍삼   #원산지 표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양수도 시 대항력·변제공탁 인정 기준
2013가합5400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제3채무자(원도급업체)에 양도사실을 통지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미지급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양도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 판단
2013다62490
요약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의 의미와 보험자의 책임 시기는 약관과 주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사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압류 시효중단 종료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판단기준
2014다45317
요약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근저당권   #시효중단   #압류  
  • 알법로고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파산 면책 후 누락된 이자채무·명도청구권 인정여부
2014가단70015
요약
채무자가 파산 면책신청 시 일부 이자채무.부동산 인도의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경우, 이들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판시.
#파산   #면책   #악의 누락  
권리질권 설정 시 임차보증금 전액 배임죄 성립 기준
2015노692
요약
금전소비대차 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질권대상액보다 적어도 전체 보증금에 대해배임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권리질권   #임차보증금  
상표권 사전증여와 영리법인·사업양수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판단
2015누30175
요약
상속 직전 상표권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상속세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증여   #영리법인 상속세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채권양도 통지와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인정 범위 및 변제공탁 효력 판단
2014나14278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후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및 여러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실질 판단을 밝힌 판결입니다.
#하도급   #채권양도   #양도통지  
사업인정 효력 상실 시 공익사업법 토지수용청구 가능 여부
2014누46739
요약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는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토지수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청구   #사업인정 상실   #공익사업법 제72조  
회생절차 출자전환 후 채무범위 산정기준 및 양도담보 실현 인정 사례
2013나54238
요약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신주 인수 당시 시가 상당액만큼 채무가 소멸되고 나머지 채무는 존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신주 시가  
인삼 제품 원산지 표시 혼동 우려 인정 기준과 처벌 여부
2014노763
요약
국내 여러 지역 인삼을 섞어 만든 제품에 특정 지역명을 강조하여 판매한 경우,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삼   #홍삼   #원산지 표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양수도 시 대항력·변제공탁 인정 기준
2013가합5400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제3채무자(원도급업체)에 양도사실을 통지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미지급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양도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 판단
2013다62490
요약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의 의미와 보험자의 책임 시기는 약관과 주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사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압류 시효중단 종료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판단기준
2014다45317
요약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근저당권   #시효중단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