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 경우, 특별한 무상사용 근거 없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화이트로 지운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임을 인정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치밀한 기획과 개입 하에 설립되어 자주성 및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설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직무재배치교육 후 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능력 현저한 불량.개선 의지 부족이 입증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및 보증서 미교부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밴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감가상각 기간 오인, 법인세 과소신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종 분류의 해석상 다툼 등 특별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안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하고, 임차인이 형질변경 비용 등 유익비의 실제 지출 및 현존 증가액의 범위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되, 임대인 대납세금과 상계할 수 있음. 또한 토지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 진단과 반복적 치료를 받았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인한 자살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보험금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정에서 운전자 폭행 여부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