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가 체결되어도, 해당 임대차 체결 시 부동산 가치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소액보증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는 그 소유권이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의 점유는 권원상 타주점유로 본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증여받아 등기했을 때, 매도의무 승계는 특약 없는 한 인정되지 않으며, 과반수 지분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점유한 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국유재산으로 편입하고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민법 제742조상 비채변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 회피 목적으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전체 공사비'의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는 방식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인 등이 직무집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다른 법령상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면, 실제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국가배상청구권이 배제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후 대위하는 임금채권의 배당순위는 아직 체당금을 받지 않은 다른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이 특정 법률조항의 해석(예: ‘…로 해석하는 한’을 전제로 한 위헌성)에 대해 제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운송물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은 무효이며, 운송물 인도 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