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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중복처벌 쟁점
2017고단3048
요약
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유지.국가안전보장과 비교해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저당권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2017가합543565
요약
회생계획인가로 담보권이 소멸된 후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진 경우, 그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및 중복처벌 가능성
2017고단3892
요약
예비군법 위반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불참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안보 등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7노1415
요약
예비군훈련을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훈련불참은 별도의 범죄로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상실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기준
2018노906
요약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고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소제기 시 인용 여부
2018나300126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 인지 후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없는 토지 사용권·등기·부당이득 판단 기준
2018나70752
요약
집합건물 주차장 진출입로로만 사용된 별도 토지는 대지권 규약이나 공정증서 없으면 집합건물법상 대지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이혼에서 캐나다 이혼법 적용과 위자료·재산분할 기준
2016르22226
요약
캐나다 국적 부부의 이혼에서 캐나다 이혼법/퀘벡주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생절차 내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실권여부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판단
2017나2071995
요약
회생절차 중 미확정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의 실권 및 공탁금 반환청구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회생계획에도 불구 미확정 담보권 실권이 아니고 피담보채권도 실제 존재하여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시 유치권 인정 및 변제기 판단 기준
2018나2013804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도중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분양.대출로 대금 지급 예정이어도 불안의 항변권 취득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함.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중복처벌 쟁점
2017고단3048
요약
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유지.국가안전보장과 비교해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저당권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2017가합543565
요약
회생계획인가로 담보권이 소멸된 후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진 경우, 그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및 중복처벌 가능성
2017고단3892
요약
예비군법 위반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불참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안보 등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7노1415
요약
예비군훈련을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훈련불참은 별도의 범죄로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상실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기준
2018노906
요약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고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소제기 시 인용 여부
2018나300126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원인 인지 후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집합건물 대지권 없는 토지 사용권·등기·부당이득 판단 기준
2018나70752
요약
집합건물 주차장 진출입로로만 사용된 별도 토지는 대지권 규약이나 공정증서 없으면 집합건물법상 대지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이혼에서 캐나다 이혼법 적용과 위자료·재산분할 기준
2016르22226
요약
캐나다 국적 부부의 이혼에서 캐나다 이혼법/퀘벡주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생절차 내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실권여부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판단
2017나2071995
요약
회생절차 중 미확정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의 실권 및 공탁금 반환청구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회생계획에도 불구 미확정 담보권 실권이 아니고 피담보채권도 실제 존재하여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시 유치권 인정 및 변제기 판단 기준
2018나2013804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도중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분양.대출로 대금 지급 예정이어도 불안의 항변권 취득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