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연구요원 및 지원자만 포함되며, 서비스 개발 등은 2012년 이후부터 공제대상임.

세금계산서 발급 곤란을 사전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 전액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사용료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08. 2. 1. 이후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의 익금불산입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실확인 등 보완조사 없이 제3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조합)이라도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며, 구성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한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특허 등록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국(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 기술의 사용대가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령했더라도, 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