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1,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자를 월 55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연 30%의 이자와 함께 원금 지급을 명한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자기 소득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명의자 명확 및 실질 귀속 증거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근무태도 불량, 법인카드 남용, 상사지시 불복종 등 복수 사유에 근거한 관리부장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도 노동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

은행지점장의 배임, 지급보증서 위조행사 및 금융기관 알선수재 행위에 대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양형사유가 명확히 판시됨.

업무 언쟁 중 상사에게 나이.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다수 직원들 앞에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관공서.학교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며,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 목적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발송 또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기업 임직원이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영득의 의사가 인정된 금품은 반환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시 담보권리자(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을 갖게 되며,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으로 인정됩니다.

공동명의 담보공탁금의 실질 출연자가 전액을 부담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실질 출연자에게 전부 귀속됩니다.

공인회계사 두 명이 회계사무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한 명은 기존 사무소를 유지하며 무자격자를 대리운영자로 내세우고, 다른 한 명은 자격명의를 대여하는 구조에서, 법원은 해당 동업계약이 공인회계사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