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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관련 협의 누락시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6나2090081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군사기지법상 협의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 철거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신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누락 시 정산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
요약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이 누락되어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액 정산이 허용됩니다.
고용승계 거부는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나요?
2018누10123
요약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인식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비용 포함 기준
2018나2004862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무효로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등록세.법무사 비용 등 취득 관련 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후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8누65318
요약
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요건 및 의료적 판단의 허위성 기준
2014도15129
요약
의사가 진단 결과, 향후 치료 의견과 결합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수감생활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진단서에 기재하면 전체가 의료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의 유효성과 반사회질서 여부 판단
2016다275433
요약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분할하다가 연체할 경우 장래 발생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약정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 등 다수 범죄 경합 시 실형 선고 기준
2016고단3191
요약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범죄행위 간의 경합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 유효 여부 및 말소등기 청구 인정기준
2016나1116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이 일부에만 해당하고 실제 매매와 신탁 부분이 구분될 경우, 매매 부분은 유효, 명의신탁 부분은 무효로 보아 해당 부분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전취식 사기 공소제기 절차 하자 여부
2017노1462
요약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즉결심판 절차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이에 대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건축신고 관련 협의 누락시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6나2090081
요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군사기지법상 협의절차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 철거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신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 누락 시 정산 가능 여부 판단
2017나119
요약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이 누락되어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출액 정산이 허용됩니다.
고용승계 거부는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나요?
2018누10123
요약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를 인식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비용 포함 기준
2018나2004862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무효로 원고가 부담한 취득세.등록세.법무사 비용 등 취득 관련 비용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후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2018누65318
요약
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요건 및 의료적 판단의 허위성 기준
2014도15129
요약
의사가 진단 결과, 향후 치료 의견과 결합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수감생활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진단서에 기재하면 전체가 의료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약정의 유효성과 반사회질서 여부 판단
2016다275433
요약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분할하다가 연체할 경우 장래 발생분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약정과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 등 다수 범죄 경합 시 실형 선고 기준
2016고단3191
요약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각 범죄행위 간의 경합을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 유효 여부 및 말소등기 청구 인정기준
2016나11163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이 일부에만 해당하고 실제 매매와 신탁 부분이 구분될 경우, 매매 부분은 유효, 명의신탁 부분은 무효로 보아 해당 부분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전취식 사기 공소제기 절차 하자 여부
2017노1462
요약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었음에도 즉결심판 절차 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고, 이에 대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