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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2심 결과와 인용 판결 이유
2014나20682
요약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표지어음 발행 목적상 개설 계좌, 예금채권 인정 가능성 부정 사례
2014나38301
요약
은행이 실물 표지어음 발행 과정에서 편의상 내부적으로 개설한 계좌는 통상의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계좌상 예금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구상권 행사와 보험금 분할 책임 인정 기준
2013나51194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자동차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급여액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보험급여액 범위까지 전액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 범위와 제3자 설립시 법인격 남용 판단
2014나9559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는 문언.계약경위.영업실태를 종합해 판단되며, 자회사.특수관계사 설립만으로 법인격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대여 임원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보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4나2014267
요약
명의만 빌려주고 등기된 임원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의료기기 공급계약의 비품 제공행위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2013누22811
요약
의료기기 판매사가 병원에 침대.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급계약에 명문화되어 있든 구두 합의이든 판매촉진성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료기기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4누12695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2013나2021183-1
요약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회사채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사 회사채 권유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3나2021183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 대해 회사채 투자 권유 시 상품의 핵심 위험과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불가 건물 일부에 근저당·경매 개시 효력은?
2013라429
요약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지하층의 여러 점포가 물리적.이용상 경계가 불분명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근저당권과 그에 기초한 경매 개시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2심 결과와 인용 판결 이유
2014나20682
요약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표지어음 발행 목적상 개설 계좌, 예금채권 인정 가능성 부정 사례
2014나38301
요약
은행이 실물 표지어음 발행 과정에서 편의상 내부적으로 개설한 계좌는 통상의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계좌상 예금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구상권 행사와 보험금 분할 책임 인정 기준
2013나51194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자동차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급여액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보험급여액 범위까지 전액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의무 범위와 제3자 설립시 법인격 남용 판단
2014나9559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는 문언.계약경위.영업실태를 종합해 판단되며, 자회사.특수관계사 설립만으로 법인격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대여 임원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보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4나2014267
요약
명의만 빌려주고 등기된 임원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의료기기 공급계약의 비품 제공행위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2013누22811
요약
의료기기 판매사가 병원에 침대.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급계약에 명문화되어 있든 구두 합의이든 판매촉진성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료기기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사유는?
2014누12695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2013나2021183-1
요약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회사채를 권유하면서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사 회사채 권유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3나2021183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 대해 회사채 투자 권유 시 상품의 핵심 위험과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불가 건물 일부에 근저당·경매 개시 효력은?
2013라429
요약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지하층의 여러 점포가 물리적.이용상 경계가 불분명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근저당권과 그에 기초한 경매 개시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