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요약
명의상 사업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반복 거래와 사업소득·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409
요약
교사가 미등록으로 토지를 반복 취득 및 주택 신축 후 신속히 매도한 행위가 사업 목적으로 인정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상속인 책임범위와 반환청구권 판단
2014나6537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 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책임을 집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6
요약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 누락·부정 회계처리시 제척기간 및 손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925
요약
장부 누락, 가공부채 등 회계부정을 통해 이자수익을 숨겼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시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합리적 사유.정상적 거래방식으로 결정된 주식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세당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45161
요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사실과 대여·변제 여부 입증책임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658
요약
금전 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대여금인지에 대한 증거 부족, 변제 또는 면제 입증도 불충분하여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유학 중 세대분리 주장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309
요약
해외유학 중 원고들이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거.생계 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결.
명의상 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요약
명의상 사업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반복 거래와 사업소득·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409
요약
교사가 미등록으로 토지를 반복 취득 및 주택 신축 후 신속히 매도한 행위가 사업 목적으로 인정돼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정
서울고등법원-2014-누-55146
요약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상속인 책임범위와 반환청구권 판단
2014나6537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 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책임을 집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6
요약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 누락·부정 회계처리시 제척기간 및 손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925
요약
장부 누락, 가공부채 등 회계부정을 통해 이자수익을 숨겼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시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1456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합리적 사유.정상적 거래방식으로 결정된 주식가격은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세당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45161
요약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 사실과 대여·변제 여부 입증책임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658
요약
금전 지급 사실은 인정되나 대여금인지에 대한 증거 부족, 변제 또는 면제 입증도 불충분하여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유학 중 세대분리 주장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309
요약
해외유학 중 원고들이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거.생계 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