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동생에게 맡긴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영업이 양도될 때 특약 없이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양수인에게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울트라건설이 동일 비율로 주식 병합.자본감소를 하면서 현금보상을 제공한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가액과 전환 시점의 주식가액 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인감증명서 편취 및 위임장 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박계류용으로 수상에 고정한 부선은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어 동산물권변동 방식(인도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강제집행도 동산 절차를 따릅니다.

서울 소재 공립학교 행정.시설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채용 및 업무가 달라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정근수당 가산금 등 단체협약상 준용되는 일부 수당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차익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년 연대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입원 필요성이 없는 기간에 보험일당을 청구해 수령한 경우, 통상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부분은 보험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