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sucre 토끼 인형 캐릭터의 창작성 및 국내 인지도를 인정,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 및 이에 기초한 요양급여.대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경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망인의 사망 직전 건강악화가 일시적이고 고정된 장애상태로 볼 수 없어 상이등급 상향 개정 요구를 행정청이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금전 대여와 반환, 부동산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둘러싼 다단계 거래와 복수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대여금.구상금.계약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근저당권 변경에 관한 책임은 소유권.합의의 명확성에 따라 한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수면제 탄 음료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원심보다 중한 형(징역 4년, 120시간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함.

외국 창작 캐릭터 인형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고, 그 유사 인형의 대량 수입.판매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의료인이 주도한 사무장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고, 실제 재정상태.사무장병원임을 숨긴 채 금융기관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포괄일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해 원고들이 과세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에서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망인의 장애상태가 수술 후 사망 시까지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정과 달리, 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상이등급을 대폭 하향조정한 결정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