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 산출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보충적 적용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증명책임, 그리고 경영지원비, 임원보수 등 손금.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이고, 매매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며, 실제 변제에 사용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시공사 직원에게 수분양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분양주체)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 담보제공 또는 신탁해 신규 자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했다면, 신규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기존채무 이행 유예에만 사용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추천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대리 서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뒤 시효 원용하지 않을 듯 행위로 신뢰를 줬더라도,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야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는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도 소유.거주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결의 시, 매수청구권 미행사시 의결 찬성 간주 등 사전합의가 있다면 해당 권리변경.의무설정의 효력은 결의에 참여한 모든 채권은행에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