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주요 임원이 모든 사정을 인지한 이상 종합소득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부과처분 경위상 일부 가산세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회사가 지급한 사용료가 업무무관비용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회사가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주식 매수대금을 특수관계인(대표자) 대신 지급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이익이 없어 취소소송은 각하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서장이 불법 해상유 판매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해상유를 실제 판매했음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 요건 미충족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결정에서 물가상승분 반영 및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과세 관련 견해표명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조특법 제66조 제4항) 해당 여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