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소 근무자가 폐광 전 재해로 장해등급을 받았다가 사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에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상속인들은 장해보상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등을 상속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산(비품)을 법원 집행관 지시에 따라 원상 보관한 경우, 그 보관료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고, 보관료 지급 전까지 비품 인도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변칙영업, 금전관리 위반 등 사유로 해고할 때 징계사유의 사실관계와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환자가 심장 혈관 수술 후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었으나,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 추가검사 미실시, 기관삽관과 과신전, 수술 자세 유지, 2차 수술(감압술)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 주장 모두에 대해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동일 비율의 주식 병합 및 자본감소가 소수주주 축출을 주목적으로 했고, 정당한 보상 없이 주주 평등 원칙.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어 자본감소가 무효로 판단됨.

전환사채 인수.전환 시 소외 회사와의 특수관계 및 재산가치 무상 이전 의사 여부가 쟁점. 법원은 회사가 경영성과를 분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나 추심권자가 이의를 다투려면 배당이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포탈 고발 등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확정 후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된 경우,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되 공탁원인사실에서 특정한 채권이 원고의 채권과 다르면, 해당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