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시 출자하지 않아도, 특별법에 따라 사후 출자한 법인은 지방세감면 출자법인에 포함됩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항소심에서 담보제공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인 외국인이 위임장 등을 위조해 말소신청을 하고, 변호사가 본인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했으며, 등기관 또한 요구되는 증명서류의 하자.보정 없이 신청을 수리한 경우 양자 모두 법령상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증여자가 의사에 따라 금전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면 자금이 인도된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대주주가 다수의 임직원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 취득.양도하고, 이를 분산계좌 등으로 은닉.관리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무 현장에서 동료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됨을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학교 방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의 제한 범위 등을 다뤘습니다.

공기업 임직원이 공사 수급업체로부터 고액 뇌물(3,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청렴.공정의무를 심각히 침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단체 활동.집단상해 등에서 단체의 조직성.지휘관계 및 활동지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1m 이내 접근과 팔 벌리기만으로는 강제추행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성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