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조세채무가 새로 확정된 경우 납세자가 기존 신고 환급세액을 받으려면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도일 기준 농지 여부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며, 감면을 주장하는 측의 증명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사실상 대가 지급 없이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통지일부터 시작된다고 판시.

실제 매수 없이 가장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 및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입신고만으로 진정 임차인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중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가 비록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실제 임차계약 내용과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신고가 불일치하고 보증금 지급 사실도 불분명할 경우,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과다신고한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